앞으로 짐바브웨에서는 재산을 어떻게 형성했는지 소명하지 못할 시 재산을 동결 당할 수 있다.
짐바브웨는 어떤 나라인지, 왜 재산 형성 과정을 입증하도록 한 것인지 정리했다.
짐바브웨는?
인구 약 1500만 명의 짐바브웨는 아프리카 남부 내륙 국가로 1980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했다.
짐바브웨는 2000년대 들어 하이퍼인플레이션 등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왔다.
특히 최근 경제난이 심해져 지난 5월 785.5%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을 겪기도 했다.
현재까지도 국민의 63%가량이 빈곤층에 속하며, 아동들의 23%가량이 성장장애를 갖고 있다.
이어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까지 확산하고 있어 분위기가 좋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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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바브웨는 올해 3월 이후 387명의 코로나19 감염자와 4명의 사망자를 기록했다.
또 짐바브웨는 부패가 만연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부패 감시 단체 국제투명성기구는 최근 짐바브웨가 코로나19 의료품 조달 과정에서 가격을 지나치게 부풀린 정황을 파악하고 조사에 나섰다.
실제 지난 20일 오바디야 모요 보건장관이 이와 관련해 계약과 관련된 직권 남용 혐의로 기소됐다.
모요 장관에 대한 재판은 7월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짐바브웨가 10여 년 만에 최악의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열악한 공공 서비스와 만연한 부패에 국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반부패 정책
부패로 인한 국민의 피로가 짙어지자 짐바브웨 로이스 마탄다-모요 반부패위원회 위원장은 '집중 검사(intensive lifestyle audit)'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조사를 통해 "부자들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이며 "그들은 자신의 재산 내역을 빠짐없이 신고해야 하고 정당하게 형성된 것인지 조사받을 것"이라고 짐바브웨 현지 언론 선데이뉴스에 말했다.
이어 "세금을 성실히 냈는지도 확인할 것"이라고 더했다.
또 지난 2019년 법 개정에 따라 소명할 수 없는 재산에 대해 반부패위원회가 압류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사람들이 어떻게 부를 얻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부패위원회 조사 대상으로 지목된 이들은 법원을 통해 재산 형성 과정을 소명할 수 있다.
소명이 이뤄지지 않을 시에는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재산소명 제도를 도입한 것은 짐바브웨가 처음은 아니다.
앞서 아일랜드와 영국도 지난 2017년 개인에게 재산형성 과정을 입증하도록 하는 법안을 도입했다.
June 22, 2020 at 07:52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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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바브웨: 부자들 돈 어떻게 벌었는지 못 밝히면 재산 동결...어떤 상황이길래? - BBC News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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