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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13, 2020

[사진]안송이, '2라운드 공략은 어떻게'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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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송이, '2라운드 공략은 어떻게'  조선일보


November 14, 2020 at 11:03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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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고 오른 세상 꼭대기…'지붕 위 그 소'는 어떻게 됐을까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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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판] 커버스토리
90310 소의 경로

기후위기가 부른 역대 최장기 장마
전국서 1213마리의 소가 죽고 실종
전남 구례서만 572마리 최다 피해

지난해 5월25일 태어난 소 90310
월령 15개월에 만난 섬진강 범람
어미 소는 죽어 덤프트럭 실려가

어느 지붕에서 구조돼 살아왔으나
일주일 안 돼 김해로 보내져 도축
‘등외’ 판정받고 ㎏당 4020원 낙찰

지붕 소들 구조 위해 집 헐린 주인
텅 빈 축사 앞 텐트·컨테이너 살며
떠난 소들의 울음소리 들으며 눈물

지난 8월8일 전남 구례 이상길(가명·57)씨 농장에서 축사에 갇힌 채 물에 휩쓸렸다 살아남은 송아지(10월21일 모습). “고생을 한 탓에 면역력이 떨어져서인지” 얼굴에 부스럼이 피고 털이 하얗게 셌다. 구례/장철규 선임기자 chang21@hani.co.kr
지난 8월8일 전남 구례 이상길(가명·57)씨 농장에서 축사에 갇힌 채 물에 휩쓸렸다 살아남은 송아지(10월21일 모습). “고생을 한 탓에 면역력이 떨어져서인지” 얼굴에 부스럼이 피고 털이 하얗게 셌다. 구례/장철규 선임기자 chang21@hani.co.kr
▶ 2020년을 물로 퉁퉁 불리며 역대 최장기 장마가 쓸고 갔다. 인간이 덥힌 지구는 인간의 사정을 봐주지 않고 비를 쏟아부었다. 인간이 부른 재난 한가운데서 인간의 음식으로 사육되던 생명들이 인간이 피신한 자리에 남겨져 죽음을 맞았다. 전남 구례에서만 572마리(전국 1213마리)의 소가 목숨을 빼앗겼다. 물에 잠긴 땅에서 사람들이 살길을 잃고 울 때 살기 위해 올라간 지붕에서 사람들을 내려다보며 소들이 울부짖었다. ‘기후위기 도미노의 마지막 서열’에 놓인 그들이 구겨져 칼날처럼 날카로워진 양철 지붕에 찔려 피를 흘리면서도 구조되길 포기하지 않았다. 섬진강 범람 뒤 100일(11월15일)이 됐지만 사람도 소들도 여전히 상처투성이다. ‘지붕 위 그 소들’ 중 한 마리인 90310(귀표 번호)이 죽지 않고 땅을 밟은 뒤 거쳐 간 400여㎞의 길을 좇았다. 살아남았어도 살아남지 못했다. 물에 빠진 소가 살기 위해 지붕으로 올라갔으나 살아서 땅을 밟은 소에게 허락된 ‘400여㎞ 여정’의 끝엔 삶이 없었다. ________________
××× ×××× 90310
“아따 우리 집보다 좋아버리네.” 전남 구례 양정마을(구례읍 봉서리) 주민 최성옥(가명·67)은 10월19일 청와대 앞에 있었다. 그가 바닥에 드러누웠다. 지난 8월 섬진강 범람 피해를 입은 구례군민 50여명이 버스를 대절해 국회와 감사원과 청와대를 돌았다. “(섬진강 수해는) 역대 최장 장마에도 (섬진강댐이) 만수위를 유지하다 (8월8일) 하루 만에 집중 방류한 명백한 인재”라며 검은 만장을 들었다. “평생 경험한 적 없는 물폭탄에 집과 축사를 잃은” 주민들은 “생계 터전을 잃은 국민의 눈물을 닦아달라”고 대통령에게 호소했다. “참말로 따시다.” 최성옥이 물먹은 집터보다 햇볕 내린 아스팔트가 따뜻하다며 몸을 뉘었다. 그의 집은 범람 사흘째 되던 날 말끔하게 헐렸다. “쟈도 이번 물난리에, 쯧쯧.” 상경투쟁 이틀 뒤(10월21일) 최성옥은 양정마을회관 앞에 있었다. 개 한마리가 다리를 절룩이며 감나무밭으로 들어갔다. 물이 쓸고 간 지 석달이 차가고 있었지만 개도 사람도 여전히 상처투성이였다. 오른쪽 앞발을 쓰지 못해 걸을 때마다 몸이 가라앉는 개를 최성옥이 안쓰러운 눈으로 좇았다. “서울서 펑펑 울어버”리느라 붉어진 최성옥의 눈앞엔 그 눈으로 올려다볼 지붕이 없었다. 철거된 그의 집 지붕도 붉은빛이었다. 붉은 지붕보다 붉은 핏물이 ‘그날’ 그의 지붕에 고였다. 8월10일 119 구조대 소방위 양달승은 그 지붕 위에 있었다. 물에 떠내려가다 지붕에 매달린 소들이 물이 빠진 뒤에도 내려오지 못하고 겁먹은 눈을 껌뻑였다. 구겨지고 찌그러져 칼날처럼 날카로워진 양철 지붕에 소들이 찔리고 긁히며 흘린 피가 흥건했다. 양달승은 전남 광양소방서 소속인데 구례에 있었다. 섬진강 물에 구례가 잠기면서 ‘응원 출동’을 나왔다. 수해 규모가 관할 순천소방서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자 광양(구례 투입)과 보성소방서(곡성 투입)에 출동 명령이 떨어졌다. 범람 당일 양달승은 보트를 타고 다니며 주민 50여명을 구조했다. “찾아도 찾아도 안 보여 실종 신고된 노인들이 깜깜한 밤 건물 옥상에서 배를 타고 온 구조대에 발견”(최성옥)됐다. 인간이 내려간 지붕엔 소들이 있었다. 구멍 뚫린 양철 위에서 발 디딜 곳을 찾지 못하던 소들이 지붕 아래로 툭툭 떨어졌다. 추락한 소들이 최성옥의 집 방마다 들어앉아 지붕에서 흘러내린 물을 핥았다. “방 하나 뜯고 한마리 들어내고 방 하나 뿌사뿌고 한마리 끄잡아내고를 몇번 했더만” 그의 집이 사라졌다. “소방관 생활 18년 만에 처음 해보는 구조 임무”가 양달승에게 맡겨졌다. 그가 블로건을 불자 마취주사기가 날아가 소의 엉덩이에 꽂혔다. “이틀 동안 굶어 극도로 예민해진 소들”을 진정시킨 뒤 기중기에 걸었다. 줄에 달려 땅으로 내려진 소들이 기진한 몸으로 바닥에 배를 깔았다. 2020년을 물로 퉁퉁 불리며 역대 최장기 장마(54일)가 계속됐다. 인간이 덥힌 지구는 인간의 사정을 봐주지 않고 비를 쏟아부었다. 인간이 부른 재난 한가운데서 인간의 음식으로 사육되던 생명들이 인간이 피신한 자리에 남겨져 죽음을 맞았다. 지난여름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1213마리(8월11일 기준 농림축산식품부 집계)의 소(한우)가 죽거나 실종됐다. 최대 피해는 전남에서 발생했다. 871마리(8월23일 기준 전남도 집계. 피해 농가가 보상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축산물 이력제 등록이 안 된 어린 송아지까지 합치면 더 늘어남)가 살아남지 못했다. 전남 중에서도 구례의 소가 가장 많이 죽었다. 강으로 몰려든 비는 수문을 활짝 연 섬진강댐을 빠져나와 572마리(9월8일 기준 구례군 집계)의 목숨을 빼앗았다. 사람의 재난 뒤엔 사람의 재산 피해로 집계되는 생명들의 재난이 있었다. 그들의 죽음은 사망과 실종 대신 ‘폐사’나 ‘유실’로 표기됐다. 사람 머리 위에서 소가 울고, 소가 떨어지고, 소가 들려 내려지는 모습이 이 지붕과, 저 지붕과, 그 지붕에서 축산 농가와, 구조대와, 전 국민에게 생전 처음 보는 장면을 연출했다. 양달승과 동료 대원들은 이날 하루에만 5개 지붕을 옮겨 다니며 20여마리를 구조했다. 최성옥의 ‘××× ×××× 90310번’(이력제 시스템에 등록된 12자리 귀표 번호) 소도 그들 중에 있었다. 사람들은 소의 귀에 번호를 붙여 ‘사육지’를 구분했으나 등록 번호를 조회하지 않으면 누구의 소인지 구분하지 못했다. 소를 구한 양달승도, 소의 주인 최성옥도, 90310이 어느 지붕에서 내려왔는지 기억하거나 전해 듣지 못했다.
섬진강 범람 이튿날인 지난 8월9일 전남 구례군 양정마을의 한 건물 지붕에 소들이 올라가 있다. 이 소들은 8월10일 119 구조대원들이 쏜 마취주사기를 맞고 기중기에 달려 땅을 밟았다. 90310번 소도 이 지붕에 있었다. 길 건너에서 소들이 매달린 붉은 지붕(오른쪽 위)이 90310의 주인 최성옥(가명)씨의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집이다. 연합뉴스
섬진강 범람 이튿날인 지난 8월9일 전남 구례군 양정마을의 한 건물 지붕에 소들이 올라가 있다. 이 소들은 8월10일 119 구조대원들이 쏜 마취주사기를 맞고 기중기에 달려 땅을 밟았다. 90310번 소도 이 지붕에 있었다. 길 건너에서 소들이 매달린 붉은 지붕(오른쪽 위)이 90310의 주인 최성옥(가명)씨의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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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불명
귀를 뚫어 새긴 숫자 90310이 이름 없는 그 소의 이름이었다. 90310은 지난해 5월25일 최성옥의 축사에서 태어났다. ‘쇠고기 이력제 시스템’(소의 출생·사육부터 수입·판매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엔 두달 뒤인 7월16일 등록됐다. 월령 15개월 된 암소였다. 90310의 어미도 최성옥 농장에서 난 소였다. 최성옥의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듬해(2013년) 5월 송아지로 받았다. 남편 없이 혼자 키운 소가 90310 등 새끼를 여러차례 낳으며 월령 88개월이 됐다. 두 소를 포함해 최성옥 농장의 소 전체(16마리)를 8월8일 거대한 물이 덮쳤다. 양정마을은 섬진강 바로 옆 동네였다. 새벽 5시께 일어난 최성옥이 애호박 비닐하우스를 둘러본 뒤 강둑에 올랐다. 수일째 내린 폭우로 섬진강이 부풀어 오르자 마을 주민들은 날마다 둑에 나가 강 수위를 확인했다. 차오른 물이 둑을 긁으며 흙을 잡아먹고 있었다. 최성옥이 마을로 뛰어왔을 땐 이미 물이 떼로 밀려오고 있었다. 그날따라 집에 와서 자고 있던 손자를 흔들어 깨운 뒤 “소들은 우째 해보도 몬헌 채” 주민 차를 얻어 타고 동네를 빠져나갔다. 물이 허리 높이까지 내려간 이튿날 물에 잠긴 길 대신 지붕 색깔을 보고 집을 찾아갔다. 집이 “엉망진창 난장판”이었다. 어디로 쓸려갔는지 축사엔 소가 한마리도 없었다. “물탱크가 누지르고 있는 놈을 끄잡아냈지만 넘의 소”였다. 90310의 행방도 알 수 없었다. 하루 사이에 마을은 소의 무덤이 돼 있었다. 구례군에서 죽은 소 90% 이상이 양정마을에서 나왔다. 300~400㎏의 소가 축사를 받치는 쇠파이프들 틈에 목이 걸려 몸을 늘어뜨린 채 죽어 있었다. 물에 잠긴 나뭇가지 사이에 다리가 끼여 빠져나오지 못하고 익사한 소들도 있었다. 더운 여름 물에 젖은 사체들이 며칠 만에 해골로 발견되기도 했다. 주검들을 모은 ‘소 무더기’가 길가 여기저기에 산더미처럼 쌓여 쓰레기 더미와 자리를 다퉜다. 살아서는 인간의 ‘비축품’(가축을 뜻하는 영어 단어 ‘stock’의 다른 뜻)이었던 소가 죽어서는 ‘폐기물’로 처리됐다. 포클레인이 삽으로 소들을 퍼서 덤프트럭에 담았다. 트럭은 구례군과 계약한 렌더링 업체로 사체들을 가져갔다. 조달청에서 살처분 가축 처리 용역을 낙찰받은 이 업체는 동물 사체에 고온·고압을 가해 기름을 뺀 뒤 소각해서 퇴비로 재활용했다. 90310이 덤프트럭에 실렸는지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을 때 25t 트럭 4대가 이상길(가명·57)의 죽은 소들을 실어냈다. 그의 소 117마리 중 53마리가 죽거나 어디론가 떠내려갔다. 둑 앞에서 송아지를 유산한 뒤 피범벅으로 발견된 어미 소도 있었다. 생존한 소들도 생사를 오갔다. 살에서 고름을 흘리며 썩어가는 소가 있었고, 다리가 굵은 통무처럼 부어올라 일어서지 못하는 소도 있었다. 어깨가 빠져 몇걸음 걷지 못하고 주저앉거나, 찢어진 피부가 아물지 않아 벌건 살을 내보이며 기력을 잃었다. 축사에 갇힌 채 물에 휩쓸렸다 살아남은 한 송아지는 “고생을 한 탓에 면역력이 떨어져서인지” 얼굴에 부스럼이 피고 털이 하얗게 셌다. 이상길의 농장은 서시천(섬진강 지류) 제방 바로 옆에 있었다. 수자원공사 섬진강지사는 8월8일 아침 6시30분부터 초당 1000t(800t에서 확대 방침을 구례군청에 7분 전 통보)의 물을 섬진강댐에서 내려보냈다. 아침 7시52분부턴 초당 1868t(8분 전 통보)으로 방류량을 늘렸다. “이명박 정부 때 자전거도로를 만들며 낮춘 서시천 둑을 급류가 타고 넘었”다. 제방 40여m를 무너뜨리며 밀고 들어온 섬진강물이 그의 농장으로 달려들었다. “어디요? 하동이요?” 죽은 소들로 가득한 축사의 참상에 망연해하고 있을 때(8월9일) 이상길은 경남 하동소방서의 전화를 받았다. 하동군 금성면 갈사만 매립지에서 그의 암소를 구조했다는 소식이었다. 어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배를 타고 현장에 닿아 탈진한 소를 데려왔다. 귀표를 보고 주인을 확인한 소방서가 이상길에게 알렸다. 2018년 12월에 출생한 23개월령 암소였다. 양정마을에서 직선거리 36㎞를 떠내려가면서도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온 소가 10월21일 그의 농장에서 마른풀을 씹었다. “어디요? 남해요?” 하동소방서의 전화 뒤 남해군청에서도 연락이 왔다. 남해군 고현면의 ‘난초섬’에서 그의 소를 구조했다고 군청 공무원이 전했다. 축사에서 55㎞ 떨어진 무인도에서 살아 돌아온 소는 지난해 4월 태어난 19개월령 암소였다. 몸무게 450㎏에 임신 6개월째인 소가 하동에서 돌아온 소 저편에서 같은 날 마른풀을 씹었다. 인간은 감당하지 못했을 멀고 험한 물길을 견뎌내며 바다에 닿은 소들이었다. 물속에서 머리만 내민 채 수십㎞를 헤엄치며 살아남은 소들이 이상길은 대견하면서도 안쓰러웠다.
8월10일 90310과 같은 지붕에서 구조된 어미 소가 이튿날 새벽 쌍둥이를 낳았다. 그중 한마리가 10월21일 박남순(가명)씨의 축사에서 위중한 상태로 수액을 맞고 있다. 구례/장철규 선임기자 chang21@hani.co.kr
8월10일 90310과 같은 지붕에서 구조된 어미 소가 이튿날 새벽 쌍둥이를 낳았다. 그중 한마리가 10월21일 박남순(가명)씨의 축사에서 위중한 상태로 수액을 맞고 있다. 구례/장철규 선임기자 chang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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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지붕
90310이 어디선가 살기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살기 위해 탈주를 감행한 소들이 있었다. 섬진강을 뛰쳐나온 물이 농장에 차오르기 직전 황정국(가명·구례군 문척면)은 축사를 열었다. 소 46마리를 몰고 나와 산(해발 530여m 높이의 오산)으로 올려 보냈다. “물에 빠져 죽느니 산에서 스스로 목숨을 구하길 바랐”다. 소가 두 무리로 나뉘었다. 절반은 산기슭에 머물렀고 절반은 도로를 타고 달렸다. 대장 소가 무리를 이끌고 산사(사성암)로 올라갔다. 그 소들의 모습이 도로와 절에서 사람들의 카메라에 잡혀 뉴스로 전파됐다. 사성암 쪽의 연락을 받은 황정국이 트럭을 몰고 가서 소들을 데려왔다. “농장에 들어찬 물이 빠질 때까지 이틀 낮밤을 야산에 뒀”다. “절로 올라가지 않은 소들과 고랑에 빠진 소를 건져내 합쳤”다. 물에서 도망쳐 생명을 구한 소들이었으나 물이 물러간 뒤 12마리가 생명을 잃었다. “산에서 죽어 사체로 내려온 소도 있었고, 축사까지 돌아온 뒤 열흘을 앓다 죽은 소도 있었”다. 아무것도 먹지 않던 소들이 급격하게 살이 빠진 모습으로 숨을 멈췄다. 삶과 죽음 사이에서 자리를 정하지 못한 소들이 지금도 여럿 있었다. 산에서 구조된 소들은 곡성에도 있었다. 농장주와 군청 공무원, 소방대원들이 산속에서 소 6마리를 찾았을 땐 섬진강 범람 뒤 3주가 지난 시점(8월28일)이었다. “본래 온순한 소들이 그동안 상당히 난폭해져 있었”(곡성군 공무원)다. “주인이 주는 먹이를 받아먹던 소들이 산속에서 굶주린 채 몰려다니며 살기 위해 닥치는 대로 먹은 탓인지 야생화의 징후마저 보였”다. 낯설고 충격적인 장면들이었다. 느닷없는 급류에 휩쓸리면서도 안간힘을 다해 헤엄치고, 남쪽 바다까지 떠내려가서도 끈질기게 살아 돌아오고, 물이 따라오지 못하는 산속 절로 달려가 풀을 뜯고, 파손된 지붕 위에서 피를 흘리면서도 구조되길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고기로 태어나 오직 인간에게 먹히기 위해 길러진 소들도 인간만큼이나 살고 싶어 하는 생명이란 사실을 인간 세계에 각인시켰다. 생사 불명이었던 90310도 죽지 않고 그 세계로 돌아왔다. 최성옥의 집이 헐리고 하루이틀 뒤였다. 한 주민이 트럭에 싣고 온 소들 가운데 90310도 있었다. 축사를 부순 물에 휘말렸을 때에야 태어나서 처음으로 축사를 벗어난 소였다. 축사 밖에서 만난 첫 세상이 물바다란 사실에 놀라 네 다리를 버둥거리며 발 디딜 곳을 찾았을 것이었다. 물이 섬진강과 양정마을의 경계를 지웠을 때 물에 붙들린 소들이 사방팔방으로 흩어지며 주인 구분 없이 뒤섞였다. 이 축사의 소들이 저 축사에 들어와 있었고, 저 농장 소들이 이 농장 지붕에서 살려달라며 울었다. 주민들은 내 소 네 소를 가리지 않고 눈에 띄는 대로 자신의 농장으로 데려와 볏짚과 사료를 먹였다. 축사에 고인 물이 빠지고 다시 소를 넣을 수 있을 만큼 수습됐을 때 귀표로 확인한 주인에게 데려다주고 데려왔다. “오매, 소가 우네.” 트럭이 내려준 최성옥의 소는 90310 등 6마리였다. 그의 소 16마리 중 10마리가 돌아오지 못하고 죽었다. 덤프트럭이 죽은 소들을 실어 갔다는 사실만 알 뿐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 최성옥은 듣지 못했다. 10마리 가운데 그가 죽어가는 모습을 본 소는 80개월(2013년 12월 출생)짜리 암소 한마리뿐이었다. 그가 소를 찾으러 갔을 땐 이미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를 본 소가 “밥 주는 사람인 줄 알아보고” 눈물을 떨궜다. 한우 농사 15년 동안 처음 본 소의 눈물이었다. 최성옥은 고인이 된 남편과 2005년 송아지 5마리를 사서 농장을 시작했다. 어미 소가 새끼를 낳으면 수컷은 팔고 그 돈으로 산 사료로 암소를 키워 다시 새끼를 냈다. 죽은 소 10마리는 모두 그의 농장에서 태어나 자랐다. 8마리가 암소였고 2마리만 수소였다. 수소 2마리는 지난 4월 일주일을 사이에 두고(15일과 22일) 세상에 왔다. 24.8개월이 10마리의 평균 수명이었다. 가장 오래 산 소의 나이는 88개월이었고, 수명이 가장 짧은 소는 수해 한달 전(7월5일) 태어났다. 월령 88개월 소가 90310의 엄마였다. 엄마는 죽어서 렌더링 업체로 실려 갔고, 90310은 살아 돌아와 엄마를 찾으며 엄무우 울었다. 섬진강 범람 뒤 ‘극적 스토리’로 주목받은 소들이 있었다. 남해와 하동까지 떠내려갔다 돌아온 이상길의 소가 그랬고, 좁은 산길을 따라 사성암으로 올라간 황정국의 소가 그랬다. 최성옥의 붉은 지붕 건너편 ‘검은 지붕’에서도 소들이 울었다. 그 지붕에서 소방위 양달승에게 구조된 박남순(가명·60)의 소(월령 101개월)도 시선을 잡았다. 유독 예민한 소였다. 다른 소들이 기중기에 들려 내려갈 때도 지붕에서 움직이지 않고 버텼다. 마취주사기를 맞고서야 땅에 내려온 소의 뒷다리는 양철 지붕에 긁혀 “거북이 등껍덕 모양으로” 벗겨져 있었다. 이튿날 아침 박남순이 축사에 나왔을 때 이른 새벽 혼자 쌍둥이(암컷)를 낳은 소가 혀로 새끼들을 핥아주고 있었다. “배 속 새끼들을 잃지 않으려고 지붕에서 꿈쩍도 안 했나 보다”고 박남순은 짐작했다. 어미 소가 기운을 회복하는 동안 쌍둥이들의 상태는 나빠졌다. 특히 한마리는 몸을 가누기 힘들 만큼 위중(10월21일 상황)했다. 담요를 덮고 링거를 꽂은 채 축사 한쪽 구석에 누워 가쁜 숨을 쉬었다. 박남순이 “어미가 고마워서라도 겁나게 신경 쓰는 송아지인디 자꾸 픽픽 쓰러진다”며 울먹였다. 그는 소 270여마리 중 80여마리를 잃었다. 쌍둥이의 어미 소가 구조된 지붕에 90310도 있었다. 쌍둥이 출산 소식을 전하는 뉴스 영상에 노란 귀표 숫자 90310이 스치듯 지나갔다. 그가 그 지붕에 있었다는 사실은 누구의 머릿속에도 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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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외
눈에 띄지 않던 그 소가 소멸 직전에야 눈에 띄었다. “그럼 8월18일로 예약해두겠습니다.” 며칠 전 김해 ㄱ도축장의 영업과장 강태식(가명)에게 90310의 귀표 번호가 전달됐다. 그는 90310을 받을 날짜를 구례축협 담당자와 상의했다. 수해 소식을 보도하는 뉴스에서 축사를 잃고 헤매는 소들을 본 그가 구례축협에 전화해 “우리가 도와드리겠다”고 했다. 구례에선 전남도에서 파견한 수의사들이 농가를 돌며 생존한 소들의 건강 상태를 살피고 있었다. 수의사들은 상처와 질병으로 오래 살지 못할 소들을 찍어주며 ‘도축을 보내라’고 권했다. 죽은 소는 팔 수 없다는 말에 농가 대부분이 도축을 선택했다. 김해 도축장과 구례 주민들 사이에서 축협이 절차를 조율했다. 8월16일 90310은 아직 구례에 있었다. 지붕에서 내려온 지 일주일도 안 된 날이었다. 최성옥의 다른 소 5마리와 브루셀라 검사(음성)를 받았다. 브루셀라 검사는 도축 일정이 잡힌 암소가 거치는 필수 절차였다. 검사를 통과한 소만 도축장에서 받아줬다. 검사 전 최성옥의 농장에도 수의사가 다녀갔다. 수의사는 살아남은 6마리가 머지않아 모두 죽을 것이라고 했다. “입에 거품을 무는 소가 있었고 찢어진 다리 상처에 구더기가 슨 소”도 있었다. “죽으믄 한푼도 못 받을 게 겁나서가 아니여. 내 눈앞에서 니가 죽는 걸 못 보겄어.” 8월18일 아침 트럭에 밀어올려지는 90310을 향해 최성옥이 혼잣말을 했다. 그의 말이 무슨 뜻인지 농장에서 멀어지는 90310은 알아듣지 못했다. 지역마다 농가와 도축장 사이를 오가며 소만 전문적으로 운송하는 기사들이 있었다. 그들 중 한명의 트럭이 90310 등 6마리를 실었다. 죽어가며 최성옥 앞에서 눈물을 흘렸던 월령 80개월 소의 새끼(2017년 3월24일 출생)도 그 트럭에 있었고, 구조 이튿날 쌍둥이를 낳은 소의 농장에서 생후 11개월 무렵 사 온 소(어미 소는 지금도 박남순 농장에 생존)도 있었다. 6마리의 평균 나이는 46.6개월이었다. 가장 나이 많은 소는 110개월이었다. 월령 15개월이 가장 작고 어렸다. 그 작고 어린 소가 90310이었다. 최성옥 농장에서 도로로 171㎞를 달려간 곳에서 트럭이 멈췄다. 크고 작은 차량들이 도축장 출입구를 분주하게 드나들며 소독액을 맞았다. 90310이 김해로 실려 간 이유가 있었다. “소비자들의 입맛에도 지역별로 차이”(강태식)가 났다. “수도권에선 육즙이 약한 대신 고기가 연한 거세소 소비가 많았”(주로 충북 음성이나 경북 고령에서 도축)다. “영남 소비자들은 육즙과 육향이 풍부한 암소를 선호”했다. 전국 74곳 대형 도축장 중 김해 도축장은 암소 전문이었다. 김해로 간 최성옥의 소 6마리(구례 전체로는 100여마리) 모두 암소였다. ㄱ도축장은 하루 최대 332마리의 소를 도축할 수 있었다. 예약 날짜에 맞춰 도착한 순서대로 소들이 계류장에서 죽음을 기다렸다. 먼저 도축된 소와 돼지들의 비린내가 건물 안에 빽빽하게 들어찼다. 성대가 터질 듯한 소들의 비명에 묻혀 90310의 울음소리는 구별되지 않았다. 몸을 두고 도축장 밖으로 뛰쳐나온 비명이 천변을 따라 도시 안으로 평온하게 흘러갔다. 90310의 머리에 타격이 가해졌다. 방혈(피 빼기), 부산물(머리와 다리) 절단, 박피(껍질 벗기기), 내장 적출(적내장과 백내장 별도 분리)을 거쳐 세로로 2분할 됐다. 40여분 만에 90310은 세척까지 마친 ‘지육’(머리·다리 분리 뒤 세로 2등분)이 됐다. 배 속에 품고 있던 새끼는 폐기(식품위생법 규정) 처분됐다. 며칠 전 공포에 질린 다리로 버티고 섰던 지붕은 90310이 살기 위해 기어오른 ‘세상의 꼭대기’였다. 필사의 발버둥으로 목숨을 건져 올렸으나 그 꼭대기에서 내려오자마자 목숨이 떠내려갔다. 인간들이 시뻘겋게 달군 지구는 인간보다 소들에게 더욱 뜨거웠다. 수해에서 살아남고도 ‘긴급 도축’된 소들이 구례에서만 213마리(9월8일 기준)였다. 90310의 지육 무게(도체중)는 145㎏이었다. 긴급 도축된 최성옥의 6마리 중 가장 육량이 적었다. 나이로 볼 때 90310은 송아지가 아니었지만 무게로만 보면 송아지 크기였다. 냉장고에서 14시간 보관된 90310을 이튿날 축산물품질평가사가 등급 판정했다. ‘등외’. 등급 자체(강태식 “도체중 150㎏ 미만은 불량으로 봐서 등급 외로 간주”)가 주어지지 않았다. 90310을 제외한 5마리는 모두 3등급(15개 등급 중 최하 등급에 속하는 3C 3마리와 3B 2마리)을 받았다. 90310의 ‘고기 정보들’이 도축장 반대쪽 건물 1층의 경매 모니터에 떴다. 경매사가 읊는 도축 데이터가 판소리 가락처럼 고저를 탔다. 중개인이 90310을 ㎏당 4020원(등외를 받으면 경매 시세가 크게 하락)에 낙찰받았다. 모두 58만2900원어치의 고기로 냉장탑차에 실린 90310은 151㎞ 떨어진 경북 구미의 ㅁ축산으로 운반됐다. 김해에서 도축된 최성옥의 소들 중 김해 밖으로 다시 팔려나간 소는 90310뿐이었다.
지난 9월10일 전남 구례 양정마을에서 섬진강 범람으로 숨진 소의 넋을 달래는 위령제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9월10일 전남 구례 양정마을에서 섬진강 범람으로 숨진 소의 넋을 달래는 위령제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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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4020원
ㅁ축산은 포장업체였다. 입고된 쇠고기를 등심, 안심, 채끝 등 부위별로 잘라 소매상에 납품했다. ㅁ축산 대표는 90310을 중개인이 보낸 다른 쇠고기들 틈에 끼워서 받았다. “생후 30개월 이상이어야 마블링이 형성되는데 이렇게 작은 소(90310)는 그냥 빨간 고깃덩어리여서 상품가치가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90310은 죽지 않기 위해 지붕에 올랐지만 죽은 뒤엔 육중한 살을 갖지 못한 탓에 불판이나 식판에도 오르지 못했다. “고기의 질이 낮아 구이용으로 팔 수 없고 급식용으로 보낼 수도 없어 서민들이 값싸게 먹는 시장의 국밥용 고기로 포장”됐다. ㅁ축산은 크기가 작은 90310을 부위별로 잘게 자르는 대신 큼직하게 4분할 했다. 90310은 입고 단가에 중개수수료와 상하차료를 더해 ‘몰아빵’ 가격(통으로 계산해 80만~90만원)으로 식품유통업체로 출고됐다. “전국 판매망을 가진 유통업체였지만 90310은 주로 영남 지역 소비자들에게 판매”(ㅁ축산 대표)됐다. “내가 거러지 세상을 사네.” 죽은 소의 영혼을 달래고 섬진강 범람 원인 규명을 요구하는 위령제가 9월10일 양정마을에서 열렸다. 노제 행렬을 따라 도착한 댐 앞에서 최성옥은 “속이 시려 펑펑 울었”다. 그는 집이 사라진 자리에 컨테이너를 놓고 살았다. “집을 뿌수라고 해서 뿌샀더니 무허가 건물이란 이유로 재난지원금 200만원만 받았”다. 떠난 소들이 생각나 빈 축사 앞에 텐트를 치고 지내던 그는 조카가 놓아준 컨테이너에서 자면서도 소 울음소리를 들었다. “도축 보내지 말고 놔둘 거인디. 놔뒀으면 살았을랑가 몰르는디.” 먹히는 존재의 눈으로 봐야 보이는 세계가 있었다. 90310은 전남 구례에서 태어나, 경남 김해에서 도축되고, 경북 구미에서 포장돼, 영남 전역으로 판매됐다. 지붕에서 마트까지 90310이 밟은 거리는 400여㎞였다. 그를 먹는 세계에선 보이지 않는 경로였다. 구례 김해 구미/이문영 기자 moon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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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고 오른 세상 꼭대기…'지붕 위 그 소'는 어떻게 됐을까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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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분석]코로나 19 벤투호 침투, 언제 그리고 어떻게?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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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연재 "선수 생활 이후 어떻게 지내는지 보여드리겠다"[★SHOT!]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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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연재 "선수 생활 이후 어떻게 지내는지 보여드리겠다"[★SHOT!]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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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12, 2020

‘홍콩 갑부’ 리카싱...어떻게 무명 IT 기업 투자해 100억달러 ‘초대박’ 냈나?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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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갑부’ 리카싱...어떻게 무명 IT 기업 투자해 100억달러 ‘초대박’ 냈나?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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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로드맵] ⑤스타벅스는 어떻게 그 많은 직원과 공감대를 만들었나 - IT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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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1.13 06:00

전창록 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이노핏파트너스 자문교수), 이노핏파트너스 조정우 책임PM (공저)

조직의 디지털 전환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

맥킨지(McKinsey)의 조사에 따르면 디지털 전환의 성패를 가르는 요소 중 한 가지는 직원들이 변화에 참여하고 주도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충분히 잘 안 될 때 디지털 전환이 실패한다고 한다. 그래서 파일럿 프로젝트로만 진행되는 ‘파일럿의 함정(Pilot Trap)’에 상당수 기업이 빠져 있다고 지적한다. 조직 전체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매니지먼트 레벨이 아닌 조직 전체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몰입이 필요하다. 어떻게 이 공감대를 형성할 것인가?

철저히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한 전통 식료품 산업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달성한 기업으로 많은 사람이 스타벅스를 언급한다. 스타벅스 성공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조직 구성원들의 적극적 참여를 꼽는다. 스타벅스 매장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 조직의 핵심 구성원인 바리스타만 해도 수십만명인 큰 조직인데 어떻게 이들의 공감대를 만들고 이끌었을까?

5W1H로 살펴보는 스타벅스 공감대 형성 사례

스타벅스의 디지털 전환은 극적으로 이뤄졌다. 1987년에 창업한 스타벅스는 하워드 슐츠 회장의 리더십 아래 눈부신 성장을 지속했다. 슐츠 회장은 2000년 최고경영자(CEO) 자리를 전문경영인에게 넘기고 물러났다. 그 후 지나친 매장 확대에 따른 공급 과잉, 세계 금융위기 이후 던킨과 맥도널드 저가 커피에 따른 경쟁 가속화 등으로 매출이 급감하는 위기에 직면했다. 결국, 2008년 1월 슐츠 회장은 CEO에 복귀한다. 복귀한 그는 커피에 대한 스타벅스만의 고객 경험을 잃어버렸다고 지적하며, 밀레니얼에 맞는 새로운 방법으로 고객 경험을 찾아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스타벅스의 디지털 전환을 과감하게 추진했다. 그가 조직 전체에 공감을 불러일으킨 방법을 Who, When, Where, What, How, Why 육하원칙의 구조에서 보고자 한다.

WHO – 하워드 슐츠는 1월에 복귀하고, 2월 뉴올리언스에서 나흘간 리더십 컨퍼런스를 진행하며 1만명의 매장 책임자를 모아, 스타벅스의 위기와 가치의 재점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매장관리자들이 리더 역할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스타벅스의 사례처럼 디지털 전환이 탑 매니지먼트나 IT 부서 아니면 조직 내 파일럿 부서의 일이 돼서는 안 된다. 디지털 전환의 목적이 고객 경험 개선이라면 고객과 매일 만나는 사람들을 그 변화의 주체에 서도록 해야 하고, 그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이 첫 번째 단추가 돼야 한다.

WHEN – 언제 해야 하는가? 라고 묻는다면 ‘즉각적으로’라고 답하고 싶다. 2008년 1월 7일 월요일 아침 9시 5분, 복귀 발표 이후 하워드 슐츠는 스타벅스 최고위 임원들에게 48시간 동안의 행동 계획을 각각 전달했다. 또한 직원 한 명 한 명과 직접 소통에 나섰다. 자기 앞으로 직접 이메일을 쓰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복귀 직후 1달 동안 직원들에게 받은 이메일은 5600통에 달했다. 슐츠 회장은 가능한 직접 답장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없을 경우 해당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했다. 그는 하겠다고 결정하자, 바로 즉각적으로 행동했다.

WHERE – 공감대 형성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하는가? 스타벅스의 위기는 그 무엇보다 매장 방문 고객 수, 매출의 정체 및 역성장에서 비롯됐다. 공감대 형성의 시작도 바로 매장에서 시작돼야 한다. 그래서 2월에는 미국 전역 7100개 매장의 문을 닫고, 13만5000명의 바리스타들에게 스타벅스 경험에 대해 다시 교육시켰다고 한다. 디지털 전환을 통한 고객과의 정서적 유대감 강화를 요구했다.

WHAT –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전환 시, 우선순위 없이 많은 일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조직을 혼란에 빠뜨리거나, 방향 사이에서 조직을 멈추게 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하워드 슐츠는 2008년 1월 CEO로 복귀하면서 스타벅스 개혁을 위한 세 가지 전략을 발표한다.

첫째는 미국 내 스타벅스 사업 운영 상태 개선, 둘째는 고객과의 정서적 유대감 강화, 셋째는 경영 기초의 장기적 변화였다. 특히 그는 모든 과정에 기술 혁신을 적용하기 위해 실리콘밸리 IT 기업들과 제휴해 전면적인 디지털 전환을 단행했다.

스타벅스 전체 운영관리를 총괄하는 COO(최고운영책임자)와 고객 경험과 디지털마케팅을 총괄하는 CDO(최고디지털책임자), 신기술 도입과 인프라스트럭처 구축을 총괄하는 CTO(최고기술책임자) 등 3개 조직과 책임자를 중심으로 디지털 전환을 추진했다. 그리고 고객 데이터에 기반한 주문과 결제, 리워드, 개인화의 디지털플라이휠(Digital Flywheel)을 만들고, 이를 위한 스타벅스 앱 출시와 모바일 결제, 로열티 카드, 매장 내 무료 와이파이 설치 등 디지털 전환을 가속했다.

HOW – 디지털 전환 추진 시 공감대 형성을 위한 HOW로는 위기감, 진정성, ‘진창으로’라는 세 가지를 말하고 싶다. 위기감, 진정성은 미국 전역 매장의 하루 휴업을 결정하고 조직 내 모든 구성원과 솔직하게 소통한 그의 태도로 알 수 있다. 진창으로는 큰 방향의 지시만 가지고는 디지털 전환과 같은 일이 마법처럼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조직의 리더가 세세한 일까지 일상처럼 챙겨야 한다는 사실이다. 하워드 슐츠는 그때 호소했다 "진창에 두 손을 담급시다"(Get in the mud)라고.

WHY – 이 Why로 인해 공감대 형성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논리적으로 조직의 입장에서는 다 이해하지만, 왜 내가 디지털 전환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득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시작 전 또는 초기에 조직의 성공과 나의 성장이 어떻게 연관되는지 설득하고 더 나가 제도의 정비도 필요하다.

스타벅스는 일찍 1991년 매장의 파트 타임까지 스톡옵션을 주기로 한 빈스탁 (Bean Stock) 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회사의 위기가 나의 위기가 되고 회사의 디지털 전환에 나의 참여가 필수인 조건을 만들었다. (참고로 첫 빈스탁은 주당 6달러에 분배됐고, 1992년 6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주주 수익률은 2만1826%였다.)

스타벅스는 이렇게 디지털 전환을 적극 추진한 결과, 2008년의 위기를 극복하고, 2010년에 창업 40년 만에 최고의 재무 실적을 달성하게 된다. 그리고 2010년의 107억불 매출에서 2019년 265억불까지 2.5배 지속 성장하게 된다.

국내 A기업 프로젝트 사례 : 공감대 형성의 방해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라

많은 기업이 조직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CEO가 디지털 전환(이하 DT)의 비전을 설명한 내용을 사내 인트라넷에 게시하거나 혹은 영상을 제작해 직원들에게 배포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이긴 하지만, 공감대 형성을 방해하는 요인은 직원의 수만큼이나 무척 다양하다. 그래서 정확한 요인을 찾지 않고 일방적으로 CEO 비전만 전파한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다.

A 기업은 작년부터 DT를 추진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직원이 본인 일과는 무관하다 여긴다고 짐작하고 있었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교육을 통해 회사의 DT 전략과 직원 간 공감대를 형성해 DT를 성공적으로 실행하는 것이었다.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방해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직원들이 DT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것인지, 회사가 목표로 하는 바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인지,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닌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 부분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방해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임직원의 디지털 역량진단(DT-Q™)을 시행해 개인의 디지털 지식 수준뿐만 아니라 DT를 추진하는 조직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과 태도를 확인했다. 70%에 가까운 직원들이 DT에 대한 이해도가 없었고, DT 추진 시 일자리 위협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그룹도 있었다. 예를 들면 인공지능 챗봇과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면 고객상담센터 담당 인력이 축소될 거라는 생각이었다.

일부 직원들은 회사의 DT가 기회가 아닌 본인 일자리가 사라질 수도 있는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실상은 챗봇과 같은 인공지능이 학습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 정제하는 새로운 업무가 발생하고, 그 일은 사람의 몫이다. 아마존 웹서비스의 경우 자사 고객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50만명의 인력을 고용하고 있다.

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직원이 오해하는 부분들과 A 기업의 전략적 방향성 등을 반영해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 종료 후 직원 인식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실시한 진단 결과에서도 DT 추진에 대한 방향, 기대, 목표 등에 대한 회사와 직원 간 인식 차이가 크게 줄어들었음을 확인했다. 이처럼 조직 전체 공감대 형성을 방해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우선 파악하는 것도 DT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다.

※ 외부필자의 원고는 IT조선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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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vember 13, 2020 at 04: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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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esday, November 10, 2020

    [최강시사] 주호영 “수사 경험 없는 공수처장이 어떻게 권력실세 수사하나…검찰과 법원 잡을 괴물기관으로 운영하겠다는 속내 드러나” - K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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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총장 어떻게든 잡겠다는 추미애 장관의 광인전략, 제 발등 찍기
    - 법무부가 일선지검에 직접 특활비 배정? 검찰을 맘대로 하겠다는 것
    - 목적에 맞게 쓰고 있는지, 청와대 비롯해 정부 특활비 재점검해야
    - 추-윤 갈등, 정리할 책임은 대통령에게.. 추미애 장관 경질해야
    - 공수처 위법성 문제의식 없는 후보가 오히려 문제.. 야당 추천인사 대통령 뽑을 리 없어, 어차피 들러리
    - 수사경험 없는 공수처장이 어떻게 권력실세 수사하나, 검찰과 법원 약점 잡을 괴물기관으로 운영하겠다는 속내 드러낸 것
    - 3석 보유한 국민의당이 신당창당? 가능성 없는 이야기는 정치인 신뢰만 떨어뜨려.. 힘 합쳐야 한다는 생각은 같아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1월 11일(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주호영 원내대표 (국민의힘)

    ▷ 김경래 : 특활비 논란 그리고 초대 공수처장 후보 선정, 내년 재보궐선거. 언제나 그렇지만 정치권에는 현안이 참 많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원내대표님, 안녕하세요?

    ▶ 주호영 : 안녕하십니까? 주호영입니다.

    ▷ 김경래 : 특활비 논란, 추미애, 윤석열 이 갈등의 연장선에서 시작이 된 거였는데, 관련해서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추 장관한테 “광인 전략을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광인 전략, 이게 어떤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 주호영 : 이제 이 사태의 본질은 권력을 향해서 수사하려고 달려드는 검찰총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온갖 핍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하다하다가 안 되니까 특활비까지 문제 삼는 수준에 이르렀는데, 사실은 법무부는 특활비를 외국인정책본부밖에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 법무부 장관도 특활비를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만 법무부 장관 몫의 특활비가 없으니까 다른 데서 갖다 쓰겠죠. 그러면서 훨씬 자기가 위법이 많은 데도 이걸 특활비를 문제 삼아서 결국 자기 발등을 찍는 이런 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추 장관이 도대체 매사에 왜 이럴까, 고민을 하고 주위에 상의를 하다보니 국제정치학의 협상론 중에 광인 전략이라는 게 있답니다.

    ▷ 김경래 : 이게 비속어가 아니라 협상 전략을 이야기하는 거군요?

    ▶ 주호영 : 공식 학술용어입니다, 광인 전략이.

    ▷ 김경래 : 나는 어떻게 망가질 각오가 되어 있더라도 너만은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와 싸울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나는 내가 무너지고 망가지더라도 너만은 반드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은 광인 전략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위에도 물어보니까 광인 전략 구사하는 거다, 나와 싸울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어떤 상처를 입어도 좋으니 당신만은 잡겠다라든지 이것만은 관철하겠다, 이거라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그래서 제가 저도 보니까 앞뒤가 이해가 안 돼서 자기가 문제 제기하고 지금 더 나오겠습니다만 법무부 검찰국에 10억 정도의 특활비를 편법으로 쓰고 있다는 것이 지금 주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주장하고 자기가 책임을 다 져야 될 일이 생기고 더구나 지금 어제, 그제 법사위원들 법무부 검증에서 자기는 쓰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이전의 조국 장관이나 그다음에 박상기 장관은 썼다는 이야기인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 자기가 문제 제기해서 지금 정부 안에 있는 모든 특활비가 다 문제될 수 있거든요. 김경수 경남지사의 드루킹 사건 수사도 사실은 추미애 대표가 고발해서 시작됐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발등 찍는 일이 자꾸 반복되고 있어요.

    ▷ 김경래 : 그런데 팩트를 정리하면 아까 법무부 장관도 특활비를 썼다, 이 말씀은 지금 현재 추미애 장관은 한 푼도 안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은 아직 확인이 안 된 부분이고요, 그렇죠?

    ▶ 주호영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예를 들어 박상기 전 장관이라든가 조국 전 장관은 특활비를 썼다, 이것도 아직은 확인이 안 된 거죠?

    ▶ 주호영 : 그런데 추미애 장관 때는 쓰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것을 달리 해석하면 그 이전에는 썼다고 볼 수 있고 안 그러면 이 정권 들어와서는 쓴 일이 없다고 할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고 추미애 장관이 설사 한 푼도 안 썼다고 할지라도 법무부 검찰국에서 없는 특활비를 10억을 검찰 것을 가져다 썼다면 그거 다 추미애 장관 책임이죠, 법무부 장관이니까.

    ▷ 김경래 : 그런데 검찰국이 특활비를 쓰는 것은 많이들 알려진 이야기고 그 전부터 계속되어왔던 관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 주호영 : 작년에 이것을 저희들이 벌써 문제 삼았습니다. 특활비를 쓸 수 없는 부서가 쓰는 것은 되지 않고 그다음에 특활비 규모라든지 지출내역에 관해서 더 검증을 하고 예산 편성하자고 했는데 작년에 패스트트랙이라는 그런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냥 심사 없이 다 통과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전에 썼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것은 고쳐야 하고 그런 문제 제기를 민주당이 응하지 않았죠.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일선 지검에 내려보내는 특활비 배분 문제를 추미애 장관이 애초에 제기했어요. 앞으로는 특활비 배분을 법무부가 직접 챙기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주호영 :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 무소불위의 장관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면 검찰청을 별도로 만들 이유가 뭐 있습니까? 법무부 검찰국 산하에 붙이든지 이래야 되는데 대검찰청이 정부의 외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왜 정부기관 중에 외청들은 모두 독립된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검찰청만 편성권을 안 주고 있는 거예요. 안 준 이유는 뭐냐, 예산 편성권을 가지려면 국회에 와서 예산 요구를 하고 답변을 하고 해야 되는데, 수사를 하는 수사 총책임자인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답변하고 예산 요구하는 것이 검찰이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 한 것인데, 그래서 법무부가 대신 한 것인데 그런 어떤 왜 대검이 예산 편성권을 안 가지는지부터 하면 그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것이거든요,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특수활동비도 검찰총장이 가지고 검찰총장은 일일이 수사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사에는 특활비가 많이 필요하다면 많이 주고 필요하지 않다면 적게 주고 이러는 건데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수사에 관해서 구체적 사건에 관한 지휘권이 없습니다. 보고도 받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보고도 받을 수 없고 지휘할 수 없는 법무부 장관이 대검의 특활비를 자기가 빼앗아다가 자기가 분배한다는 말은 검찰의 수사를 간섭하겠다, 그다음에 수사 지휘를 받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고요. 그다음에 기관이 가지는 예산 배분권 여기에도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검찰이 하는 것은 모두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 이 이야기의 다름이 아니죠.

    ▷ 김경래 : 지금 야당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특활비 문제가 제기된 김에 국정조사 특위 만들어서 전반적으로 한번 다 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거 뭐 청와대까지 다 들여다보겠다, 이런 뜻으로 읽으면 되나요?

    ▶ 주호영 : 이게 진작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예산은 국민의 혈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디에 쓰이는지 국민의 대표인 국회는 적어도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데 한 해의 정부 예산 중에서 특수활동비가 1조 가까이 됩니다, 1조. 이게 그냥 추미애 장관이 정확하게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눈 먼 쌈짓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성격이 없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더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정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특위를 만들어서라도 이걸 정확하게 봐야 하고 특수활동비는 수사와 정보 그리고 이에 준하는 국가적 활동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와대의 특활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청와대가 개개별로 쓰는지 이것을 대통령이 쓰는지 이것도 따져봐야 됩니다. 대통령이 수사와 정보 이 활동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목적에 맞게 쓰이는지 그다음에 목적에 맞지 않으면 그런 활동에 예산이 꼭 필요하다면 거기에 맞는 항목으로 편성해줘야지 사후 검증도 어렵고 필요하면 영수증을 안 내도 되는 이런 예산으로 국민 혈세 1조 원을 매년 편성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정확하게 점검을 하고 정리를 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의힘에서는 특수활동비를 원칙적으로는 없애자, 이런 방향을 잡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 주호영 :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수활동비가 필요한 영역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밀수사범을 잡는 데에 거기에 협조하는 정보원에게 어느 정도 돈을 줄 필요가 있다. 영수증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정보 활동, 수사 활동에는 꼭 필요한 영역인데 너무 확대되고 너무 남용되는 것이 문제죠.

    ▷ 김경래 : 검찰 이야기 하나 더 여쭤보면요. 지금 월성1호기 관련해서 수사에 들어갔잖아요, 대전지검이 수사에 들어갔는데 이게 여당에서는 정부 정책에까지 검찰이 관여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야당의 고발에 의한 청부 수사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주호영 : 얼마나 다급하면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부 정책을 이렇게 할 것이냐, 저렇게 할 것이냐? 방향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없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정책을 변경하든지 변환하면 지켜야 될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는 당연히 수사 대상이고요. 그러면 민주당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지난 정권들이 자원 외교를 하고 4대강 사업하는 것은 전부 정책의 문제인데, 그거 왜 처벌하자고 하고 수사하자고 했습니까? 이건 이율배반이고 자기모순이죠. 그리고 이번 탈원전 과정에서는 우선 정부의 공문서 444개를 야밤에 들어가서 무단 폐기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공문서 손괴 똑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수사하지 말자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더구나 오늘 아침 보도에 의하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그런 절차적인 문제로 월성1호기 바로 폐쇄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너 죽을래?”라고 이야기했다는 거거든요.

    ▷ 김경래 : 일단은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요.

    ▶ 주호영 : 그게 직권남용이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좀 이야기를 하면 기본은 맞는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경래 : 지금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총장의 갈등 이게 계속되고 있어서 누가 잘했든 잘못했든 어쨌든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혼란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당에서는 진퇴를 결정해야 된다, 윤석열 총장. 이런 식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주호영 : 지금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장기간 꼴사납게 다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민들은 참 짜증나죠. 이 문제를 정리할 책임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은 임기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정무직입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권력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하려고 하는 윤석열 총장 팀을 법무부가 방해하고 있는 것이고 또 지금 보면 며칠 사이에 보면 윤석열 총장 부인의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 그다음에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추미애 장관과 같은 계라고 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주도하고 있는데 통째로 모두 기각이 됐거든요. 결국 추미애 장관은 정권에 대한 수사를 무슨 수를 쓰든지 막으려고 하고 정권과 반대 측에 있는 수사는 무리하게 하려고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인데 당연히 추미애 장관 경질해야죠.

    ▷ 김경래 : 추미애 장관을 경질해야 된다?

    ▶ 주호영 : 탄핵소추까지 당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건 말이 아니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공수처장 관련해서요. 지금 후보가 11명이 올라가 있는데, 지금 야당이 추천한 후보 손기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퇴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석동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야당 측에 공천 신청을 했던 경력이 있었고 이거 야당에서 공수처 출범을 좀 지연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 억지로 올린 것 아니냐? 공정성 문제도 그렇고 이런 비판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주호영 : 우선 저희들은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한 이후에 추천 내용에 관해서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 김경래 : 당에서는 관여하지 않았다.

    ▶ 주호영 : 그분들이 알아서. 왜냐하면 그분들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나중에 그렇게 추천이 됐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나중에 듣고도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공수처는 위헌 심판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법조인은 사실 그 사람이 훨씬 더 문제가 많은 거죠. 이게 패스트트랙이라는 요건도 못 갖춘 절차를 거치면서 헌법상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이상한 기관을 만들고 그다음에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면 무조건 보고를 해야 되고 공수처장이 그것을 사건을 다 빼앗아갈 수 있고 하는 이런 아주 잘못된 기관인 문제 인식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추천 구조가 두 사람을 추천위원에서 추천하면 대통령이 한 사람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야당이 추천한 사람은 대통령이 뽑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아마 동의를 받는 데도 상당히 힘이 들었다고 들었어요. 우리 어차피 들러리 될 건데,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 손기호 후보는 저도 사람은 이름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들러리 될 건데 이렇게 언론에서 취재 들어오고 이거 나 안 하겠다, 이랬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은 참 이런 데에 능한데요. 공수처를 처음 십수 년 전부터 만들자고 한 목적은 고위청의 부정비리를 척결하자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고위청의 부정비리 척결은 온데간데 없고 검찰을 잡아야겠다, 이게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공수처를 만든 목적이고 사실 민주당의 속내가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검찰이 자기들을 정권이 끝난 후라든지 혹은 정권 쪽에서 실세들을 이렇게 수사를 하니까 검찰의 목덜미를 잡아서 자기들을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공수처라는 속내를 지금 절절하게 드러낸 것이거든요. 고위청의 부정비리를 수사하려면 엄청나게 수사 능력도 있어야 되고 수사 경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추천한 사람 보면 수사 경험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수사 경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고위청의 부정비리를 수사합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자체가 이렇게 궤변으로 공수처의 성격도 왜곡해가고 공수처를 고위청의 권력 실세의 혹은 살아있는 권력의 부정비리를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검찰과 법원의 약점을 잡아서 자기들을 수사 못하게 제어하는 이런 괴물 기관으로 운영하겠다는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거죠.

    ▷ 김경래 : 그런데 공수처 설립의 애초 취지 중에 하나가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독점 이 부분에 대한 견지의 측면도 분명히 있고 이래서 검찰 출신이 공수처장을 하는 것은 검찰의 이중대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쪽에서는.

    ▶ 주호영 : 그러려면 검찰을 아예 없애야죠. 검찰을 국가의 공공권력 수사기관인데 그 검찰을 이렇게 못 믿으면 검사 출신을 정부에 한 사람도 쓰지 말아야죠. 지금 정부는 검사 출신들을 얼마나 많이 마음에 맞는 전직 검사들을 데려다 쓰고 그다음에 수사를 맡기고 이러는데 그러면 검찰을 아예 없애야 되지, 국가기관을 이런 식으로 불신하는 나라는 없고 그다음에 검찰의 가장 큰 문제는 살아있는 권력,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을 수사 제대로 못한다는 겁니다. 이번 지금 문제되고 있는 라임, 옵티머스 사건도 수사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뭉개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문제지 또 이런 것을 고치려면 진짜로 부정과 불의 권력에 굴하지 않는 수사 경험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어디에든 조직에 문제가 좀 있다고 하더라도 올바른 사람 의인들은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고 그냥 수사 경험이 없는 사람 갖다 놓는다는 것은 그냥 권력의 애완견으로 두겠다는 다름 아니죠.

    ▷ 김경래 : 그런데 검찰도 살아있는 권력 아닌가요?

    ▶ 주호영 : 검찰도 살아있는 권력이긴 한데 검찰에 대한 임명권과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 권력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정치권 이야기도 하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신당 창당론 이런 것들을 제기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당 내에서 의견들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어제 저희들이 조경태 의원 인터뷰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될 측면도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주 원내대표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

    ▶ 주호영 : 저는 안철수 대표가 이번 신당을 만들면 몇 번째 만드는지 제가 헤아려볼 수 없습니다.

    ▷ 김경래 : 네 번째, 다섯 번째?

    ▶ 주호영 : 그런데 현실 정치는 어떤 당의 풍토나 정치권의 풍토를 바꿀 필요성은 있지만 당을 새로 만드는 것은 정치 지형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이고 구성원들의 동의를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선거를 앞두고 자칫 그런 것을 잘못하면 진영 자체를 흐트릴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고 또 그런 취지라면 지금 현재 야권 지형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103석이고 국민의당이 3석밖에 되지 않는데 사전 조율을 거쳐서 가능성을 검토해보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꾸 그 정치인의 말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동력이 거의 없다고 보죠. 그리고 그렇게 개혁하려면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다시 재편하면 되는 것이지 의원 3석 있는 국민의당이 주도권을 잡고 우리가 할 테니까 당신들 여기 와봐라, 이런 모양새는 말이 나오는 순간에 힘을 잃어버립니다.

    ▷ 김경래 : 정당 간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안철수 대표와 선거 관련된 연대 이것들은 열려 있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주호영 : 저는 일관되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폭정이나 잘못에 대해서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저지하고 스톱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은 일치하는 것이고 그밖에 안보정책, 경제정책 또 이 정권이 특히 취약한 내로남불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이 같고 또 선거는 구도가 제일 중요한데 합쳐서 구도를 하나로 묶는 것이 중요한 이런 측면 때문에 늘 저는 오래 전부터 힘을 합치고 그것이 어떤 형태가 되든 힘을 합치고 같이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늘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있지만 그것이 지금 안 대표께서 이야기하신 저는 구체적인 내용을 계획을 못 들었습니다만 신당을 만들어서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자, 그것은 내년 4월 7일 선거를 준비하기에는 시간적으로도 너무 늦고 또 동의를 받기도 쉽지 않은 그런 제안이라고 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감사합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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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vember 11, 2020 at 07:33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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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시사] 주호영 “수사 경험 없는 공수처장이 어떻게 권력실세 수사하나…검찰과 법원 잡을 괴물기관으로 운영하겠다는 속내 드러나” - K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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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 효과 어떻게 검증했나?…성급한 기대에 신중론 - K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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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예방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아직 검토할 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백신 임상시험 중에 나온 일부 결과를 바탕으로 한 건데 어떻게 효과를 검증했는지, 또 안정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이호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화이자는 임상참가자를 두 그룹으로 나눠 한쪽엔 개발중인 코로나19 백신을, 다른쪽엔 위약, 즉 가짜약을 투여했습니다.

    이후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은 94명을 분석했더니 백신을 접종했던 사람은 9명, 위약을 투여한 이들은 85명이었습니다.

    즉 확진자의 약 90% 가량이 위약군에서 발생해 백신의 효과가 90%에 이른다고 해석한 겁니다.

    독감 백신의 효능이 40~60% 수준인 걸 감안하면 강력한 예방 효과를 나타낸 겁니다.

    [앤서니 파우치/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장 : "90% 넘는 예방 효과는 대단합니다. 앞으로의 결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4만3천여 명이 참여한 임상시험의 초기 결과만을 놓고 코로나19 백신이 나왔다고 단정하는 건 금물입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코로나 예방 효과 수치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백신 효능이 얼마나 지속되는지, 노인 등 고위험군에게 효과가 있는지 등의 연구 결과는 이번 발표에서 빠졌습니다.

    화이자는 심각한 안전 우려는 없었다고만 할뿐 백신에 핵심적인 안전성 자료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광범위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효능과 안전성 실험의 기한은 원래 2022년 가을까집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과 유럽 등에서 코로나 19 환자가 폭증하면서 미 식품의약국의 백신 승인이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화이자 백신이 승인된다면 미 보건당국은 앞으로 2년간 백신 접종자들의 이상 여부를 면밀히 관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캐나다와 영국 등 각국 정상들도 코로나 백신의 성공 여부를 단정짓기엔 시기상조라고 밝혔습니다.

    [보리스 존슨/영국 총리 : "중요한 장애물을 하나 넘었습니다만, 백신을 사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 때까지 넘어야 산이 더 있습니다."]

    특히 화이자 백신은 영하 70도 이하에서 보관해야 해 백신이 생산되더라도 신속한 운송과 배포에는 적잖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KBS 뉴스 이호을입니다.

    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이희문

    ▶ ‘ 코로나19 현황과 대응’ 최신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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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vember 10, 2020 at 07:05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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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 효과 어떻게 검증했나?…성급한 기대에 신중론 - K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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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day, November 9, 2020

    '코로나19' 위기는 결국 정부 재정 풀기로?…누구에게 어떻게? - KBS뉴스

    lahngapaya.blogspot.com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효과에 대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제목은 '통화공급 증가의 파급효과와 코로나19 경제위기'입니다.

    한국은행이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정부가 4차례나 추경예산을 편성할 정도로 '돈 풀기'가 화두였던 올해, 이렇게 불어난 돈이 우리 삶을 나아지게 했는지, 아니라면 왜 아닌지를 따져보는 게 보고서의 목적입니다.


    ■집값 오르는데, 체감 경기는 '겨울'…왜?

    집값과 주가는 오름세인데, 장사는 왜 안될까요? 왜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을까요? 보고서를 쓴 KDI 정대희 연구위원은 코로나19의 특수성 탓이라고 지적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장 많이 위축된 건 서비스업의 생산 활동입니다. 손톱관리를 제공하는 '네일샵'이나 운동법을 알려주는 '헬스장, PT샵'을 생각해보면 되겠죠. 대면접촉을 꺼리면서 사람들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공장은 사람을 줄이거나 인력을 재배치해서라도 돌아가고, 재고를 쌓아둘 수도 있지만, 서비스업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시간이 남는다고 미리 일을 당겨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다시 상황이 좀 나아진다고 해서 사람들이 두 배로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 많이 온다고 2~3배 소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서비스업이 받은 타격은 복구되지 않는다.' 많은 전문가가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서비스 업이 받은 타격은 복구되지 않는다"

    타격은 서비스업이 크게 받았다, 일단 통화량을 늘리는 '약'을 썼다, 그런데 통화량이 늘어난다고 해도 서비스업의 생산과 수요가 확 늘지는 않는다, 대신 주택시장만 가격이 올라간다. 정도로 보고서 전개를 요약할 수 있을 겁니다.

    주목해야 할 건 결론이겠죠. 이렇게 집값이 오르고, 효과도 없으니 돈 풀기를 중단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보고서는 통화공급 증가에 "실물경기를 개선하는 효과도 분명히 존재함"이라고 지적하면서 "정책의 효과성이 축소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필요시 추가적인 확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 "생각보다 안 살아나더라도…돈 풀기 중단해선 안 돼"

    정대희 연구위원은 "경기 완충을 위한 정책을 펴더라도 생각보다 안 살아날 가능성"이 있고, "수요 쪽에서 얼마나 빨리 반응할지, 코로나19 사태로 판단하기 힘들다"고 지적하면서도 "공급확대를 제약하는 정책, 즉 통화 긴축이나 재정 긴축은 지양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어디에? 입니다. 금리를 더 내리고, 더 많이 더 쉽게 돈을 빌릴 수 있게 해야 할까요? 아니면 정부가 필요한 곳에 직접 돈을 집행하는 방식이 나을까요? 통화정책이냐 재정정책이냐, 이 갈림길에서 보고서가 가리키는 쪽은 우선 '재정정책'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이 펴는 주장과 일맥상통합니다. “연준은 실직자나 작은 기업체에 직접 도달할 수단이 없다” "재정정책이 특별한 계층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얘기하면서, 정부가 돈 쓰는 걸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었죠.

    ■ 美 연준도, IMF와 OECD도 '적극적 재정정책'

    돈을 풀어봐야 자산 시장만 부풀고, 있는 사람만 더 부유해지는 현상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IMF나 OECD는 코로나19 이후 각국에 '적극적 재정정책'을 지속해서 권고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뭘까. 두 가지가 제시됐습니다. 고용 충격 대비와 자영업자 폐업· 구조조정 지원. 정 연구위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8대 소비쿠폰 발행 등 정부가 앞서 발표했던 확장적 재정정책의 경우 사회적 거리 두기나 코로나19 확산 정도에 따라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기자의 지적에 공감하면서 "서비스업 경기를 살리기 위한 재정정책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 고용 충격 대비하고 폐업·구조조정 지원해야

    당분간은 나아지기 어려운 서비스업 분야의 어려움을 알고,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이런 절차가 부족해 결국 가계나 기업이 쓰러질 경우도 대비해야 한다는 것도 짚었습니다. 금융기관, 특히 상호금융이나 저축은행 같은 제2금융권의 위험투자 확대를 점검하고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을 재정비하자는 겁니다. 결국, 통화량 증가의 효과를 분석하는 이 보고서가 가리키고 있는 지점은 '혹독한 겨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헤어나올 길 없어" 도심 상권 줄줄이 폐업

    폐업도 산 넘어 산, 위약금 청구 어쩌나

    안타깝게도 현장에서 역시 같은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KBS는 앞서 자영업자 폐업의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도를 기획했습니다. 당시 취재에 응한 자영업자들은 "폐업할 돈이 없어서 버티고 있는 상황"이며, 폐업으로 오히려 수천만 원씩 손해를 짊어지고 불이익이 현실화한다는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 부동산도 부동산이지만, 빠뜨려서는 안 될 대책은?

    지금 정부가 가장 힘줘서 준비하고 있는 대책은 무엇일까요? 모르긴 몰라도 '부동산 대책'일 겁니다. 국민의 불만과 불안이 가장 높은 것도, 가격이 급격한 변동을 보이는 것도, 하다못해 경제 관련 기사의 클릭 수가 가장 많은 것도 부동산 기사입니다. 부동산 문제는 물론 중요하지만, 정부가 진짜 온 힘을 다해 막아야 할 분야는 '거기'가 아니라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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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vember 09, 2020 at 04:26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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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위기는 결국 정부 재정 풀기로?…누구에게 어떻게? - K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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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하선, 어떻게 '맘플루언서' 여왕벌이 됐나('산후조리원')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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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하선, 어떻게 '맘플루언서' 여왕벌이 됐나('산후조리원')  조선일보


    November 10, 2020 at 07:47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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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하선, 어떻게 '맘플루언서' 여왕벌이 됐나('산후조리원')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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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nday, November 8, 2020

    AKMU 이찬혁x이수현, 16일 컴백..'어떻게 이별까지..' 롱런 넘을 감성 예고[공식]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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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KMU 이찬혁x이수현, 16일 컴백..'어떻게 이별까지..' 롱런 넘을 감성 예고[공식]  조선일보


    November 09, 2020 at 07:09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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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KMU 이찬혁x이수현, 16일 컴백..'어떻게 이별까지..' 롱런 넘을 감성 예고[공식]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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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비박스' 11년…어떻게 관리되고 있나 -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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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비박스' 11년…어떻게 관리되고 있나

    [앵커]

    최근 '베이비박스' 바로 옆에 방치돼 세상을 떠난 한 아이의 안타까운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베이비박스가 국내서 운영된 지 11년짼데, 찬반 논란 속에 여전히 민간에만 맡겨두고 있습니다.

    최덕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서울 관악구의 주사랑공동체 교회 베이비박스 앞.

    한 여성이 아이를 발견하곤 겉옷으로 감싸 안습니다.

    탯줄까지 붙어있는 상태였는데, 추운 날씨 속에 저체온증으로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기가 놓여졌던 자리에는 꽃과 편지, 간식이 놓였습니다.

    처음 국내에 베이비박스를 들여와 11년째 운영하며 1,800여 명을 보호 중인 이종락 목사는 아기를 베이비박스까지 데려오는 것은 아기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종락 / 주사랑공동체교회 목사> "자칫 잘못하면 우리 대문 앞에서 아이 사체가 발견될 수 있겠다…힘 없이 발버둥쳐서 간 아이들의 환청과 환상이 보여요. 베이비박스에 온 아이들은 엄마가 버린 것이 아니고, 지켜진 아이들이에요."

    생명을 지키는 장치일 수 있지만, 한편에선 유기를 방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개인이 아닌 국가가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도경 / 미혼모협회 대표> "베이비박스가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까지 차를 타고 와서 거기다가 아이를 놔두는데…공적 기관에서 익명성을 갖고 상담을 하고 위기 상황에서 아이나 엄마를 보호해주고 이런 역할을 공적 기관에서 해야하는 것이 맞죠."

    해외에서 운영 중인 베이비박스는 대부분 국가가 운영하는 상황.

    이제는 법과 제도를 보완할 때가 됐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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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vember 09, 2020 at 05:56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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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turday, November 7, 2020

    바이든 승리...미국이 흔들어 놓은 WTO 사무총장 선거, 어떻게 될까 - KBS WORLD Radio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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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승리...미국이 흔들어 놓은 WTO 사무총장 선거, 어떻게 될까

    Photo : YONHAP News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승리됐지만,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 판도에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는 내년 1월 20일까지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WTO에서 대표성을 지니는 만큼 트럼프 정부가 입장을 선회하지 않는 이상 선거에 진전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WTO 일반이사회 의장은 지난달 28일 회원국 선호도 조사에서 더 많은 지지를 받은 오콘조이웨알라를 차기 사무총장으로 추천했습니다.

    당초 WTO 일반이사회 의장은 반대하는 회원국이 없으면 오는 9일 일반이사회를 열어 오콘조이웨알라 후보를 사무총장으로 추대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가 유 본부장을 지지하며 회원국 중 사실상 유일하게 오콘조이웨알라 후보를 거부한 탓에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사무총장 선출에는 모든 회원국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는 유 본부장의 당선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회원국 다수 의견을 존중해 승복하는 방안을 우선으로 고려했으나 한국이 선거에 남기를 바라는 미국의 의중을 무시할 수 없어 고심을 거듭해왔습니다.

    한국이 사무총장 공석 장기화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도록 승복 여부를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는 반면에 미국과 관계를 고려해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기류도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단 정부는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결정을 유보했다. 트럼프 정부와 달리 다자주의 협의 체제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이든이 당선되면 오콘조이웨알라를 찬성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바이든 후보가 오콘조이웨알라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더라도 대통령 공식 임기를 시작하는 내년 1월 20일 전에는 아무런 대표성을 갖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외교 소식통은 "바이든이 취임하기 전까지는 트럼프 정부가 WTO 선거에서 의사를 표시하는 공식 주체"라며 "결국 트럼프 정부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WTO는 지난 6일 성명을 내고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9일 열려던 일반이사회 회의를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현재로선 거의 없어 예정대로 일반이사회를 열 경우 오콘조이웨알라를 사무총장으로 추대하는 안건이 부결될 수 있는 만큼 이런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이처럼 WTO 선거가 교착상태에 빠지자 일각에서는 유 본부장이 사퇴를 사실상 결정했고 조만간 발표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정부는 부인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후보자 개인의 거취나 우리 정부 입장에 대해서는 종합 검토 중이며, 어떠한 방향으로도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무총장 후보자에 대한 최종 컨센서스 도출 과정에서도 건설적인 자세로 참여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미국을 비롯한 회원국들과도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반대 기조가 유지되는 한 WTO는 이른 시일 내에 이사회를 열어 사무총장 선출을 다시 시도하기보다는 바이든 취임 이후까지 이사회 자체를 미룰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바이든 후보가 확실히 오콘조이웨알라에 대해 지지를 표명한다면 유 본부장의 '아름다운 퇴진'이 가능해지고 남은 사무총장 선출 절차가 수월하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다만 바이든 취임 이후에도 WTO 선거가 당장 결론이 나지 못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경기 부양책과 코로나19 대응 등 우선으로 챙겨야 하는 사안들이 많아 WTO 선거와 관련해 신속하게 의사 결정을 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입니다.

    한 통상 전문가는 "일단 내년 1월 20일까지는 WTO나 회원국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바이든이 취임 후 오콘조이웨알라를 지지하는 쪽으로 갈 것으로 보이지만, WTO 선거에 우선해 해결해야 하는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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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vember 08, 2020 at 09:05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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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생전 이건희 회장 애착보인 '여수 땅' 활용 어떻게?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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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이건희 회장 소유의 여수시 소라면 모개도.(카카오맵 갈무리) © News1
    고 이건희 회장 소유의 여수시 소라면 모개도.(카카오맵 갈무리) © News1
    (여수=뉴스1) 지정운 기자 = 최근 타계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생전에 매입한 전남 여수의 땅이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에 대해 지역의 관심이 모아진다.

    8일 여수시와 지역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고 이건희 회장은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한적한 여수의 여자만 바닷가 마을의 임야와 섬을 사들였다.

    이 회장이 매입한 땅은 여수시 소라면 사곡리 궁항마을 일대 임야 등 10여 필지와 인근의 모개도다. 전체 면적은 8만4000여㎡이며 매입 금액은 70억원대로 전해졌다.

    활 모양을 닮아 궁항(弓港)마을이란 지명이 됐다는 이곳은 지난 2005년 이 회장이 직접 가족과 함께 둘러볼 정도로 애착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궁항마을 앞에 있는 모개도는 약 31000㎡(축구장 4개)의 무인도로, 섬의 모습이 모과의 모습과 비슷해 모과의 지역 사투리인 '모개'에 섬 '도'를 붙여 모개도가 됐다. 이 섬은 하늘에서 본 모습이 '하트'모양인 탓에 '하트섬'으로도 불린다.

    인근의 섬달천도가 간조때면 육지로 연결되는 바닷길이 드러나 사람들이 출입할 수 있는 반면 모개도는 이런 현상이 없어 상대적으로 자연경관이 잘 보존된 섬이다.

    당시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 회장이 이곳 일대를 매입했다는 소문이 돌며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일었고, 급기야 땅값이 열배 가까이 뛰어올랐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하지만 이후 10여년 가까이 개발 행위 등은 없었고, 지난 2014년쯤 이 회장 측에서 개발을 위한 진입도로 개설 등을 위해 궁항마을과 여수시를 방문한 이후로는 별다른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는 상황이다.

    지역에서는 이 회장이 개인 차원에서 부동산을 매입한 점과 접근성이 좋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사업을 위한 땅이 아닌 가족 등의 사적 용도로 사용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의 부동산 전문가는 "이 곳은 그동안 10년 넘게 이런저런 소문만 무성했었다"며 "지금이라도 대기업에서 이곳을 친환경적인 관광지 등으로 개발한다면 환영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감도 보였다.

    그러면서 "이 회장이 작고하면서 땅이 과연 누구에게 상속될 것인지, 앞으로 개발은 진행될 것인지 활용방안에 대해 지역사회의 관심이 크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삼성 측 관계자는 "고 이 회장님 소유의 여수 부동산은 개인 자산인 만큼 회사에서는 상속이나 활용방안을 알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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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vember 08, 2020 at 05:34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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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dnesday, November 4, 2020

    '미쓰백' 유진, 태어나서 처음 댄스 솔로 무대…윤일상 "그동안 어떻게 참았지?"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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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쓰백' 유진, 태어나서 처음 댄스 솔로 무대…윤일상 "그동안 어떻게 참았지?"  조선일보


    November 05, 2020 at 06:35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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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쓰백' 유진, 태어나서 처음 댄스 솔로 무대…윤일상 "그동안 어떻게 참았지?"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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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day, November 2, 2020

    올해는 3선승 아닌 2선승, 준PO 변수 어떻게 작용할까?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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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는 3선승 아닌 2선승, 준PO 변수 어떻게 작용할까?  조선일보


    November 02, 2020 at 11:08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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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는 3선승 아닌 2선승, 준PO 변수 어떻게 작용할까?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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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핫포커스]KT 첫 가을야구 관건은 불펜, 과연 어떻게 꾸려질까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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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핫포커스]KT 첫 가을야구 관건은 불펜, 과연 어떻게 꾸려질까  조선일보


    November 02, 2020 at 09:07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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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핫포커스]KT 첫 가을야구 관건은 불펜, 과연 어떻게 꾸려질까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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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nday, November 1, 2020

    미국 대선: 트럼프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켰나? - BBC News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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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베카 실즈
    • BBC 뉴스

    Donald Trump and map of the world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라는 한 나라의 지도자일 뿐 아니라 지구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 한 명이다. 그가 하는 일은 우리 모두의 삶을 변화시킨다. 도널드 트럼프 자신도 예외는 아니다. 그렇다면 그는 정확히 어떻게 세상을 바꾸고 있는 것일까?

    Short presentational grey line

    세계는 미국을 어떻게 바라볼까?

    트럼프 대통령은 끊임없이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라고 말해 왔다.

    하지만 최근 퓨 리서치 센터의 13개국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에서 바라보는 미국의 이미지를 위해 많은 일을 하지 않았다.

    여러 유럽 국가에서 미국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대중의 비율은 거의 20년 동안 최저 수치를 기록했다. 영국의 경우 41%로 호의적이었던 반면 프랑스는 2003년 이후 가장 낮은 31%를, 독일은 26%를 기록했다.

    세계 지도자 신뢰도 비교

    미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이 주요 원인이었다. 7월과 8월의 수치에 따르면, 미국이 코로나19를 잘 다루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단 15%에 불과했다.

    기후 변화, 한 발자국 물러서기

    기후 변화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그는 기후 변화를 "값비싼 속임수"부터 시작해 "나에게 매우 중요한 것", "심각한 주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언급했다.

    대통령 취임 6개월 만인 2017년 6월, 트럼프 대통령은 돌연 미국의 파리 기후 협정 탈퇴 의사를 언급하여 과학자들을 경악하게 했다. 파리 기후 협정은 200개 가까운 나라가 지구 기온 상승을 2도 이하로 유지하도록 약속한 국제 협약이다.

    미국은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나라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재선될 경우 지구 온난화를 억제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 협정을 탈퇴하면서 "과도한 규제와 제한으로 미국 생산자들이 사업을 폐쇄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는 석탄과 석유, 가스의 생산 비용을 줄이기 위해 많은 오염 규정을 삭제한 트럼프의 주요 행보 중 하나다.

    하지만 저렴한 천연가스와의 경쟁, 재생 가능 에너지를 지원하려는 정부의 노력 등으로 미국의 여러 탄광은 여전히 문을 닫은 상태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19년 미국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 자원은 석탄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 냈다. 130년 만에 처음이다.

    미국의 파리 기후 협정 탈퇴는 대선 다음 날인 11월 4일 공식 발효된다. 조 바이든 후보는 그가 대선에서 승리하면 이 협정에 다시 참여하겠다고 약속했다. 미국의 협정 탈퇴가 도미노 효과를 가져올지도 모른다는 우려는 실현되지 않았지만, 일부는 이로 인해 브라질과 사우디아라비아가 탄소 배출을 감축하려는 진전을 막았다고 말한다.

    일부를 향한 국경 폐쇄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주일 만에 이민 정책에 손을 댔다. 이슬람 다수 국가 7개국에서 온 여행자들에게 미국 국경을 폐쇄했다. 현재 13개 국가가 엄격한 여행 제한을 받고 있다.

    2019년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출생자 수는 오바마 전 대통령의 마지막 해였던 2016년보다 3% 더 증가했다. 하지만 그 구성은 달라졌다.

    미국 이민자 추이

    트럼프 임기 동안 멕시코에서 태어나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꾸준히 감소했다. 반면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숫자는 증가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영구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비자 제도 심사를 전반적으로 강화했다. 특히 이미 미국에 사는 사람의 친척들에게 더욱 강화된 제도를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우는 이민 정책에 상징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그가 멕시코와의 국경에 건설하겠다고 맹세한 "크고 아름다운 벽"일 것이다. 미국 관세 국경 보호청은 10월 19일 기준, 597km의 벽이 건설됐다고 밝혔다. 이 벽은 기존에 있던 울타리를 대체한다.

    하지만 이 작업이 미국에 진출하려는 사람들을 막지는 못했다. 2019년 미국-멕시코 국경에 구금된 이주민 수는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과테말라와 온두라이스, 엘살바도르 출신의 가족들로, 그들은 폭력과 빈곤 문제에 벗어나고자 삶의 새 터전을 모색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정착할 수 있는 난민 수를 줄였다. 미국은 2016년, 거의 8만 5000명에 이르는 난민을 수용했지만, 이 수치는 이듬해인 2017년, 5만 4000명 미만으로 감소했다. 2021년 난민 수용 최대 인원은 난민 프로그램이 시작된 1980년 이래 가장 적은 수인 1만 5천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가짜 뉴스' 확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0월 인터뷰에서 "내가 생각해 낸 모든 용어 중에 가장 위대한 것 중 하나는 '가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록 대통령이 '가짜 뉴스'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것은 아니지만, 그가 이 용어를 대중화했다고 볼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가 말하거나 트윗 한 모든 내용을 공개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 Factba.se가 모니터링한 소셜 미디어 게시물 및 오디오 기록에 따르면, 트럼프는 자신의 트위터에 2016년 12월 처음으로 '가짜 뉴스'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후, 이를 약 2천 번이나 더 사용했다.

    오늘날 구글에서 가짜 뉴스를 검색하면 전 세계로부터 11억 개 이상의 결과가 나온다. 도표를 보면, 2016년과 2017년 겨울, 가짜 뉴스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얼마나 많이 증가했는지 볼 수 있다. 대통령이 '가짜 뉴스 상'의 수상자를 발표한 주에는 '가짜 뉴스' 구글 검색이 급증했다.

    트럼프 '가짜뉴스' 추이

    2016년 백악관 대선에서 가짜 뉴스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트럼프 대통령을 대통령직으로 지지하는 것과 같은 거짓 보도들을 의미했다. 하지만 '가짜 뉴스'라는 용어가 대중화되면서, 그 의미는 단지 잘못된 정보만을 의미하는 것에서 벗어나게 됐다.

    대통령은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뉴스 기사를 공격하기 위해 '가짜 뉴스'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했다. 2017년 2월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뉴스 매체를 통틀어 '미국 국민의 적'이라는 낙인을 찍었다.

    이 용어는 태국과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등의 지도자들도 사용한다. 이들 중 일부는 야당 활동가와 언론인의 탄압과 기소를 정당화하기 위해 그들이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시민 사회 단체들은 정치인들이 신뢰할 수 있는 보도에 반대하는 이 같은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고 말한다.

    미국의 '끝나지 않는 전쟁'과 중동 거래

    2019년 2월 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위대한 국가는 끝없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며 시리아의 미군 철수를 약속했다. 몇 달 뒤, 트럼프 대통령은 유전을 보호하기 위해 500명의 병력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을 축소했고 이라크와 시리아에서도 어느 정도 주둔 병력을 축소했다. 그러나 미군은 어디에나 여전히 존재한다.

    해외 주둔 미군 추이

    물론 군대 없이 중동에 영향을 미칠 방법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대통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8년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다. 그리고 동부를 포함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미국의 중재로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이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 협정에 서명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중동이 시작됐다'며 환호했다.

    미사여구는 차치하고라도, 이는 아마도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중요한 외교 성과일 것이다. 두 걸프 국가는 이스라엘이 1948년 독립을 선언한 이후로 이를 인정한 중동의 세 번째와 네 번째 아랍 국가가 됐다.

    거래(무역)의 기술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중개하지 않은 거래를 경멸하는 듯 보인다. 그의 취임 첫날, 트럼프는 오바마 대통령이 승인한 12개국 무역 협정인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동반자 협약을 "끔찍하다"고 말한 뒤 폐기했다. 이는 협약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억제하려는 시도로 간주했던 중국에 대다수의 이익을 가져다줬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캐나다, 멕시코와의 북미 자유 무역 협정을 '아마도 사상 최악의 무역 거래일 것'이라고 말하며 재조정했다. 내용이 크게 변하지는 않았지만, 자동차 부품 조달에 대한 노동 규정과 규칙이 강화됐다.

    대통령의 진정한 집착은 미국이 세계와의 무역에서 어떤 혜택을 받느냐에 달려 있었다. 미국은 중국과의 격렬한 무역 전쟁을 벌였고, 세계 2대 경제 대국이 서로의 상품에 수천 달러의 세금을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미국 대두 농가와 기술 및 자동차 산업은 골칫거리였다. 기업들이 비용을 낮추기 위해 베트남과 캄보디아와 같은 국가로 제조업을 이전함에 따라 중국도 영향을 받았다.

    미국과 중국 무역

    2019년 미국의 대 중국 상품 무역 적자는 2016년보다 약간 낮았다. 미국 기업들은 트럼프의 관세를 피하고자 수입 규모를 줄였다. 하지만 코로나19가 2020년에 큰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수출하는 상품보다 수입하는 상품의 양이 더 많다.

    중국과의 싸움

    트럼프의 이 트윗은 문제의 전화 통화에 자체 위키피디아 페이지가 있을 정도로 놀라운 정책 후퇴를 보여준다.

    2016년 12월 2일, 트럼프(당시엔 대통령 당선인)는 대만 총통과 직접 대화하는 매우 이례적인 조치를 했다. 공식적인 관계가 단절된 1979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당시 BBC 중국 편집장 캐리 그레이시는 이번 조치가 대만을 독립국이 아닌 중국의 한 지방으로 보는 베이징에서 "경보와 분노"를 유발하리라 예측했다. 이는 지정학상의 라이벌 간 벌어진 다방면 찌르기 대회에서 보여준 트럼프의 첫 번째 대담한 행동이었다.

    미국은 중국의 남중국해 영토 주장을 불법이라 선언하고, 상품 관세를 높였다.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중국의 인기 앱인 틱톡과 위챗의 다운로드를 금지하고, 중국 통신 거대 기업인 화웨이를 블랙 리스트에 올렸다.

    하지만 이런 긴장은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분적으로는 중국의 행동에 의해 주도됐다. 2013년부터 집권한 시진핑 주석은 홍콩에서 매우 논란이 많은 국가 안보법과 중국의 소수 민족인 신장 위구르족에 대한 탄압을 주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를 '중국 바이러스'로 지칭했고, 자신의 전염병에 대한 조사를 회피하고 싶겠지만 미국 지도부의 변화가 반드시 더 화해적인 분위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 조 바이든 대선 후보는 시 주석을 '깡패'라 불렀고 중국 지도자의 몸에 민주적인 뼈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란, 전쟁 직전의 상태

    트럼프는 2019년 새해 전날 트윗에서, "이란은 우리 시설에서 인명 손실 또는 피해에 전적으로 책임지게 될 것이다. 그들은 매우 큰 가격을 지불할 것이다. 이것은 경고가 아닌 위협이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트윗했다.

    며칠 후 미국은 이란의 가장 강력한 장군인 거셈 솔레이마니와 중동에서의 군사작전을 주도한 부사령관 등을 암살하면서 세계에 큰 충격을 줬다.

    이란은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 2곳에 12발 이상의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며 보복했다. 100명 이상의 미군이 부상을 입었다. 분석가들은 이 두 국가를 전쟁 직전의 상태로 간주했다.

    전쟁은 없었지만, 무고한 민간인은 여전히 사망했다. 이란의 미사일 공격이 있은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이란군은 실수로 우크라이나 여객기를 격추했고, 탑승한 176명 모두 사망했다.

    미국과 이란은 미국의 지지를 받던 샤(Shah, 군주)가 타도됐고 52명의 미국인이 미국 대사관에서 인질로 잡혀간 1979년 이래, 끊임없는 쟁탈전을 벌여왔다.

    2018년 5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경제 제재 해제 대가로 핵 프로그램을 제한하기로 합의한 2015년의 핵 협상을 중단하면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다. 그런 다음 그는 백악관이 "지금까지 부과한 가장 강력한 제재 체제"라고 부르는 조치를 취했다. 이는 이란 지도자들이 그의 요구대로 거래하도록 강요하기 위함이었다.

    테헤란은 수긍을 거부했다. 미국의 제재로 이란의 경제는 심각한 불황에 빠졌고 2019년 10월까지 식량 가격은 전년 대비 61%, 담배 가격은 80% 상승했다. 고통받는 이란인은 한 달 후 광범위한 시위를 벌였다.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이란과 미국의 정치적 관심은 주춤하지만, 외교 채널은 거의 없는 데다 갈등 요소는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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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vember 02, 2020 at 08:44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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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대선: 트럼프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켰나? - BBC News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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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turday, October 31, 2020

    [사진]최민경,'최종 라운드 어떻게 풀어나갈까'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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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최민경,'최종 라운드 어떻게 풀어나갈까'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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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최민경,'최종 라운드 어떻게 풀어나갈까'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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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은 어떻게 D램 최강자가 됐을까 [임주형의 테크토크]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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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을 세계 반도체 2위로 끌어올려 준 D램
    PC 시대 예견, 수율과 가격에 초점 맞춰
    올해 2분기 시장 점유율 43.5%, 압도적 1위
    中 기업 도전, 또 다른 치킨 게임 불러올 수도

    삼성은 어떻게 D램 최강자가 됐을까 [임주형의 테크토크] 삼성전자 사옥.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컴퓨터의 D램(DRAM)은 많을수록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부품에 비해 비교적 저렴해 쉽게 구할 수 있고, 본체 내 슬롯에 끼우기만 하면 즉각적인 성능 향상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지요.

    현재 D램를 가장 많이 만들고, 또 가장 잘 만드는 기업은 삼성전자입니다. 2019년 기준 인텔에 이어 세계 2위의 매출을 기록한 삼성의 수익 대부분이 이 D램에서 나옵니다.

    지금이야 D램이 만만한 부품으로 취급 받지만, 사실 과거에는 고급 부품이었습니다.

    1980년대까지만해도 ‘컴퓨터’라는 단어는 메인프레임을 의미했습니다. 메인프레임은 거대한 본체가 특징인 컴퓨터로, 주로 기업이나 연구소에서 막대한 데이터를 처리할 때 쓰입니다. 오늘날 컴퓨터의 대세가 된 PC와 비교하면 매우 비쌉니다.

    당시 D램은 메인프레임의 성능을 결정짓는 핵심 부품이었습니다. 그만큼 매우 비싼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당시 D램의 가격은 같은 무게의 금보다 더 비쌌다고 할 정도입니다. 이렇다보니 이 시기 D램을 구매하는 업체들은 부품의 성능과 수명을 중시했습니다.


    삼성은 어떻게 D램 최강자가 됐을까 [임주형의 테크토크] 미국 기업 'IBM'이 개발한 메인프레임. 메인프레임은 기업, 관공서 등에서 사용하는 대형 컴퓨터를 뜻한다. / 사진=위키피디아 캡처

    이 때문에 높은 기술력과 신뢰성을 갖췄던 일본 반도체 기업들이 메모리 업계를 독식했습니다. 80년대 중반만 해도 엘피다, 도시바, NEC 등 일본 기업들은 D램 시장의 80%를 장악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컴퓨터의 크기가 줄어들고 가격도 저렴해지면서, 우리에게 친숙한 PC가 개발됩니다. 또 PC가 각 가정에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컴퓨터를 이루는 부품의 요구사항도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시기에 삼성전자가 신규업체로써 반도체 업계에 진입했습니다.

    ◆스택이냐 트렌치냐

    80년대에 이미 세계 D램업계 1위를 달성한 일본 업체들은 여전히 고성능과 극한기술을 고집했습니다. 반면 삼성 등 한국 업체들은 수율과 가격 경쟁력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당시 D램 설계의 가장 큰 화두는 ‘스택(stack)’이냐 ‘트렌치(trench)’냐의 문제였습니다. 컴퓨터가 작아지면서 D램은 크기를 줄이는 동시에 회로는 늘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는데, 이를 위해 회로를 위로 쌓아가는 방식인 스택과 아래로 파고드는 형식인 트렌치로 나뉜 것이지요. 이때 삼성은 스택을 채택했고, 도시바를 위시한 일본 업체들은 트렌치를 사용했습니다.

    트렌치는 공정이 복잡한 대신 성능 면에서 뛰어났지만, 스택은 생산하기 쉽고 불량을 확인하기 용이했습니다. 당시 이건희 삼성 회장은 반도체 연구원들로부터 스택과 트렌치의 장단점에 대해 두루 들은 뒤 “더 단순하다”는 이유로 스택을 채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결정이 삼성과 일본 반도체 업체들의 운명을 결정 지었습니다.


    삼성은 어떻게 D램 최강자가 됐을까 [임주형의 테크토크] 세계 최초 64M D램(왼쪽)과 국내 최초 64K D램. / 사진=연합뉴스

    스택 공법을 채용한 삼성은 D램을 더 저렴하고 빠르게 생산할 수 있게 됐고, 이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 저가 공세를 펼쳤습니다. 이후 삼성의 생산력 때문에 ‘출혈 경쟁’에 휘말린 일본 업체들은 하나 둘 무너지게 됩니다.

    ◆반도체 치킨 게임의 도래

    삼성으로 인해 D램 시장의 룰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성능과 수명이 아닌 수율과 가격이 시장의 승자를 결정짓게 된 겁니다.

    살아남은 D램 업체들은 라이벌 기업의 시장 지분을 몰아내기 위해 최대한 생산량을 늘려 저가공세를 펼쳤고, 이로 인해 이른바 ‘반도체 치킨게임’이 펼쳐지게 됩니다.

    치킨게임은 어떤 사안에 대해 대립하는 두 집단이 있을 때, 둘 중 하나가 완전히 망하거나 포기할 때까지 경쟁을 하는 겁니다.


    삼성은 어떻게 D램 최강자가 됐을까 [임주형의 테크토크] 삼성이 개발한 D램. / 사진=한국공학한림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D램 제조 기업들은 D램의 가격을 극단적으로 낮춰, D램 1개를 팔 때마다 오히려 회사가 손해를 보는 저가 경쟁을 하게 됩니다. 적자를 감당할 자신이 없는 회사는 결국 D램 시장에서 철수하게 되고, 남은 지분을 승자가 모조리 가져가는 잔인한 게임입니다.

    반도체 치킨 게임으로 인해 지난 2009년 독일 D램 반도체 업체 ‘키몬다’가 파산했고, 2012년에는 과거 일본 최대의 D램 기업이었던 엘피다가 5분기 연속 적자를 낸 끝에 쓰러졌습니다.

    긴 치킨 게임 끝에, 현재 D램 시장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미국 마이크론 사 등 이른바 ‘빅3’이 장악한 상황입니다. 이 중에서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기준 43.5%의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어 독보적 1위입니다.

    ◆역사는 반복될까

    현재 D램 시장은 빅3 업체들이 나눠 가지고 있지만, 새로운 도전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중국 IT 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에 힘입어 직접 반도체 생산에 나섰습니다. 일부 기업은 본격적으로 D램 양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메모리 분야에서 한국은 중국 기업들에 비해 5년 이상의 기술 격차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는 중국 기업들이 과거 치킨 게임처럼 출혈 경쟁에 나선다면, 메모리 반도체 업계의 판도가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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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vember 01, 2020 at 04:3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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