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 YONHAP News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는 내년 1월 20일까지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WTO에서 대표성을 지니는 만큼 트럼프 정부가 입장을 선회하지 않는 이상 선거에 진전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WTO 일반이사회 의장은 지난달 28일 회원국 선호도 조사에서 더 많은 지지를 받은 오콘조이웨알라를 차기 사무총장으로 추천했습니다.
당초 WTO 일반이사회 의장은 반대하는 회원국이 없으면 오는 9일 일반이사회를 열어 오콘조이웨알라 후보를 사무총장으로 추대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가 유 본부장을 지지하며 회원국 중 사실상 유일하게 오콘조이웨알라 후보를 거부한 탓에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사무총장 선출에는 모든 회원국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는 유 본부장의 당선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회원국 다수 의견을 존중해 승복하는 방안을 우선으로 고려했으나 한국이 선거에 남기를 바라는 미국의 의중을 무시할 수 없어 고심을 거듭해왔습니다.
한국이 사무총장 공석 장기화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도록 승복 여부를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는 반면에 미국과 관계를 고려해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기류도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단 정부는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결정을 유보했다. 트럼프 정부와 달리 다자주의 협의 체제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이든이 당선되면 오콘조이웨알라를 찬성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바이든 후보가 오콘조이웨알라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더라도 대통령 공식 임기를 시작하는 내년 1월 20일 전에는 아무런 대표성을 갖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외교 소식통은 "바이든이 취임하기 전까지는 트럼프 정부가 WTO 선거에서 의사를 표시하는 공식 주체"라며 "결국 트럼프 정부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WTO는 지난 6일 성명을 내고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9일 열려던 일반이사회 회의를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현재로선 거의 없어 예정대로 일반이사회를 열 경우 오콘조이웨알라를 사무총장으로 추대하는 안건이 부결될 수 있는 만큼 이런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이처럼 WTO 선거가 교착상태에 빠지자 일각에서는 유 본부장이 사퇴를 사실상 결정했고 조만간 발표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정부는 부인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후보자 개인의 거취나 우리 정부 입장에 대해서는 종합 검토 중이며, 어떠한 방향으로도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무총장 후보자에 대한 최종 컨센서스 도출 과정에서도 건설적인 자세로 참여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미국을 비롯한 회원국들과도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반대 기조가 유지되는 한 WTO는 이른 시일 내에 이사회를 열어 사무총장 선출을 다시 시도하기보다는 바이든 취임 이후까지 이사회 자체를 미룰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바이든 후보가 확실히 오콘조이웨알라에 대해 지지를 표명한다면 유 본부장의 '아름다운 퇴진'이 가능해지고 남은 사무총장 선출 절차가 수월하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다만 바이든 취임 이후에도 WTO 선거가 당장 결론이 나지 못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경기 부양책과 코로나19 대응 등 우선으로 챙겨야 하는 사안들이 많아 WTO 선거와 관련해 신속하게 의사 결정을 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입니다.
한 통상 전문가는 "일단 내년 1월 20일까지는 WTO나 회원국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바이든이 취임 후 오콘조이웨알라를 지지하는 쪽으로 갈 것으로 보이지만, WTO 선거에 우선해 해결해야 하는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November 08, 2020 at 09:05AM
https://ift.tt/36jnI2k
바이든 승리...미국이 흔들어 놓은 WTO 사무총장 선거, 어떻게 될까 - KBS WORLD Radio News
https://ift.tt/2AVtMCe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