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 YONHAP News
김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 이전 문제를 꺼냈습니다.
서울, 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행정 수도'를 제대로 완성해야 한다면서, 모두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는 겁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고도 했습니다.
수도권으로 몰리는 수요를 분산하지 않고는, 규제나 공급 대책 만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행정 수도 이전 법안은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서울이 수도라는 건 관습헌법에 해당한다는 게 당시 결정의 주된 이유였습니다.
민주당 측은 판례는 바뀔 수 있으니 야당과 합의만 한다면 안 될 것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곧바로 부정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제와서 헌재 판결을 뒤집을 수 없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신중하게 논의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청와대는 국회에서 논의할 문제다, 여야 논의를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July 21, 2020 at 06:11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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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국회·청와대 이전”…2004 위헌 결정은 어떻게? - KBS WORLD Radio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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