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치솟고 연립주택 등 들썩
시장친화적 정책으로 전환해야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점입가경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7일 서울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 “당·정이 이미 의견을 정리했다”고 했다. 하지만 정세균 국무총리는 어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옳다. 그린벨트는 한번 해제하면 복원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결론내린 사안을 놓고 이틀 만에 총리가 다른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이런 중구난방 대책으로 어떻게 급등하는 집값을 잡겠다는 건가.
그린벨트 해제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검토되고 있지만 선뜻 찬성하기 어렵다. 서울의 그린벨트 중에서 정부가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는 곳은 29㎢ 수준이다. 주택 공급 규모가 1만~2만호에 불과하다. 이 정도 물량으로 시장 안정 효과를 거두는 데 한계가 있다. 게다가 벌써부터 인근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부작용이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혼란스럽다 보니 여권 내에서도 정책 효과를 기대하지 않는 듯한 분위기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그제 “당국자나 의원의 말 한마디로 서울 집값이 잡히는 게 아닌 줄 모두가 안다”면서 생뚱맞은 ‘금부(금융·부동산) 분리’ 정책을 제안해 논란을 불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부동산 정책을 주제로 한 TV토론에서 “그렇게 해도 (집값이) 안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토론 직후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내뱉은 말이지만 여권의 속내를 짐작하고도 남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21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투기로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고 강조한 뒤 벌어진 일이다.
정부의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온 뒤 부동산시장은 되레 불안해졌다. 아파트를 겨냥해 규제가 쏟아지자 연립·다세대 등 서민 주택과 오피스텔이 들썩이기 시작했다. 서민의 주거 안정과 직결된 전세시장은 더 요동친다. 서울 아파트의 전셋값은 물량이 크게 줄면서 55주 연속 상승했다. 여권이 전셋값을 잡으려고 ‘임대차 3법’ 조기 입법을 추진하니 시장은 정반대로 움직이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집값은 시장과 전쟁을 치르듯 해선 절대 잡을 수 없다.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려면 난마처럼 꼬인 정책부터 풀어야 한다. 서울 도심의 용적률을 높이고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는 시장친화적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규제 일변도 정책을 180도 방향 전환하지 않고선 달리 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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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19, 2020 at 08:1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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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구난방 부동산정책으로 어떻게 집값 잡겠나 -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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