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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19, 2020

북한 방향키 쥔 당대회…70년간 언제 어떻게 치러졌나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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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때 유명무실하다가 김정은 집권 후 부활…당 중심 국정운영 공고화
북한 방향키 쥔 당대회…70년간 언제 어떻게 치러졌나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행사이자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노동당 대회가 내년 1월 열린다.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매체들은 20일 김정은 위원장이 전날 주재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당 대회를 여는 건 2016년 제7차 대회 이후 4년 8개월 만이다.

5년마다 당 대회를 열도록 한 노동당 규약을 준수한 셈이다.

김 위원장도 전원회의 연설에서 앞으로 "당 대회를 정기적으로 소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든 정책을 당이 결정하고 최고인민회의가 추인하며 국무위원회와 내각이 이를 집행하는 사회주의 국가의 전통적 국정운영 시스템을 공고히 하겠다는 김 위원장의 의지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앞서 김 위원장은 2016년 5월, 1980년 6차 대회 이후 무려 36년 만에 7차 당 대회를 재개할 때도 당을 국정 운영의 중심에 놓겠다는 신호를 분명히 했다.

4차 핵실험 직후 정치·외교적으로 민감한 상황에서 열린 당시 대회는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노선을 천명하고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제시하며 전 세계의 관심을 끌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당 전원회의가 당 규약대로 일 년에 한 번 이상 개최되고, 당 정치국회의는 올해에만 6차례 열리는 등 정무국회의와 당 중앙군사위원회를 비롯한 노동당의 정책 결정 기구들이 정상 가동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 당대회가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노동당의 정책 결정 기구들이 유명무실했던 것과 대조된다.

북한 방향키 쥔 당대회…70년간 언제 어떻게 치러졌나
반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달리 선대 김일성 주석 집권 시기에는 1946년부터 약 30년간 비교적 정기적으로 개최돼 세계에 북한의 중장기 정책을 알리는 역할을 했다.

1차 당 대회는 노동당 창건(1945.10.10) 이듬해인 1946년 8월 개최됐는데, 북조선공산당이 김두봉이 이끌던 조선신민당을 흡수해 북조선노동당을 창설하는 자리였다.

2차 당 대회는 2년도 안된 1948년 3월 열렸으며 북조선노동당 규약 개정을 집중 다뤘다.

3차 당 대회는 6·25전쟁으로 인해 1956년 4월 열렸으며 평양통일선언문이 채택되고 '신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발표됐다.

1961년 9월 열린 4차 당 대회에서는 '인민경제발전 7개년 계획'이 수립됐고, 북한 경제성장의 도약 계기가 됐다.

그러나 1970년대 김일성 주석의 유일지배체제가 자리를 잡으면서 당 대회 개최 주기는 약 10년으로 늘어난다.

북한은 집단지도체제가 작동하는 중국과 달리 수령이 당보다 우위에 있는 유일체제로 굳혀지면서 굳이 당 대회에서 권력의 재신임을 받을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5차 당 대회는 1970년, 6차 당 대회는 1980년에 각각 열렸다.

특히 6차 당 대회는 1974년 김 주석의 후계자로 내정됐던 김정일 위원장이 당 정치국 상무위원과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자리를 꿰차면서 공식 데뷔하는 자리가 됐다.

1985년 김 주석이 "인민들이 흰 쌀밥에 고깃국을 먹게 될 때 7차 당 대회가 가능하다"고 언급하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집권 시절에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하지만 공식 집권 7년째인 김정은 위원장은 일인지배체제가 확고한 상황에서도 선대들과 달리 자신만의 노동당 중심 국정운영 시스템을 정상화하고 공고히할 것으로 보인다.

<표> 북한의 노동당 대회 개최 현황
┌───────┬───────────┬─────────────────┐
│차수 │개최일 │주요 의제 │
├───────┼───────────┼─────────────────┤
│제1차 당대회 │1946년 8월 28∼30일 │▲ 당 창립 보고 │
│ │ │▲ 당 강령·규약·기관지에 대한 보│
│ │ │고 │
│ │ │▲ 당중앙위원회 및 중앙검열위원회 │
│ │ │선거 │
├───────┼───────────┼─────────────────┤
│제2차 당대회 │1948년 3월 27∼30일 │▲ 당중앙위원회 사업결산 보고 │
│ │ │▲ 당 규약 개정 │
│ │ │▲ 당 중앙지도기관 선거 │
├───────┼───────────┼─────────────────┤
│제3차 당대회 │1956년 4월 23∼29일 │▲ 당 중앙위, 당 중앙검사위 사업 │
│ │ │총화('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 │ │ 채택) │
│ │ │▲ 당 규약 개정 │
│ │ │▲ 당 중앙지도기관 선거 │
│ │ │▲ 신경제개발 5개년 계획 발표 │
├───────┼───────────┼─────────────────┤
│제4차 당대회 │1961년 9월 11∼18일 │▲ 당 중앙위, 당중앙검사위 사업 총│
│ │ │화(분석) │
│ │ │▲ 인민경제발전 7개년 계획(1961∼1│
│ │ │967) 수립 │
│ │ │▲ 당 규약 개정 │
│ │ │▲ 당 중앙지도기관 선거 │
├───────┼───────────┼─────────────────┤
│제5차 당대회 │1970년 11월 2∼13일 │▲ 당 중앙위원회 위원 및 후보위원 │
│ │ │선출 │
│ │ │▲ 당 중앙검사위원회 위원 선거 │
│ │ │▲ 총비서(김일성) 및 비서, 정치위 │
│ │ │원 및 후보위원 선거 │
│ │ │▲ 당 중앙위원회 부장들과 노동신문│
│ │ │ 편집주필 임명 │
│ │ │▲ 당 검열위원회, 중앙검사위원회 │
│ │ │위원장·부위원장 선거 │
├───────┼───────────┼─────────────────┤
│제6차 당대회 │1980년 10월 10∼14일 │▲ 당 중앙위, 당 중앙검사위 사업 │
│ │ │총화(사회주의 건설 10대 전망 목표 │
│ │ │제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
│ │ │ 제안) │
│ │ │▲ 당 규약 개정 │
│ │ │▲ 당 중앙지도기관 선거(김정일 당 │
│ │ │정치국 상무위원 선출) │
├───────┼───────────┼─────────────────┤
│제7차 당대회 │2016년 5월 6∼9일 │▲ 당 중앙위, 당 중앙검사위 사업총│
│ │ │화(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 │
│ │ │명문화,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제│
│ │ │시) │
│ │ │▲ 당 규액 개정(당 위원장직과 정무│
│ │ │국 신설, 중앙위원회 비서국과 중앙 │
│ │ │군사위원회 부위원장직 폐지) │
└───────┴───────────┴─────────────────┘
※ 자료 출처 = 통일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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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0, 2020 at 07:4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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