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댐 방류 통보조차 않는 北과 어떻게 재난협력 하겠나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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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연일 폭우가 쏟아지자 임진강 상류의 황강댐 물을 사전 통보 없이 방류했다. 황강댐은 군사분계선에서 북쪽으로 40㎞가량 떨어져 있어 방류된 물은 약 7시간 만에 남한 군남댐에 도달한다. 군남댐 물이 불어나면 수문을 열어야 하는데 그러면 임진강 하류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며 연천과 파주, 철원 일대가 위험해진다. 이들 지역은 이미 며칠째 이어진 폭우와 황강댐 무단 방류로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어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회의에서 북한의 방류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속 좁은 행동`이라며 목소리를 높인 이유다.

북한은 2009년 사전 통보 없이 황강댐 물을 방류해 6명의 인명 피해를 입힌 적이 있다. 이 사건으로 남북은 그해 임진강 수해 방지 관련 남북 실무회담을 열어 물을 방류할 때는 사전에 통보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북한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2016년 7월에도 북한은 남측에 알리지 않고 황강댐 물을 방류했다. 당시 남북 간 통신이 끊긴 상태였지만 의지가 있었다면 얼마든지 알릴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정부는 북한에 감염병 방역 공조를 제안하는 등 남북 재난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3주년 기념연설에서 남북 간 방역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인영 장관은 취임 이후 북한을 돕는 인도적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어제 열린 교추협 회의에서도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 영유아와 여성 지원 사업 등이 의제로 다뤄졌다. 우리 정부의 호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묵묵부답과 비우호적 태도로 일관하며 댐 방류 같은 자연재해 정보조차 공유하지 않고 있다. 이런 북한과 재난 협력이 가능한지 냉정하게 되돌아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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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06, 2020 at 10:01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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