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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August 2, 2020

"월세와 이자가 어떻게 같나" 친문 성향 맘카페도 돌아섰다 - 중앙일보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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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시대가 선진국이라던데 저는 깨시민이 아닌가 보다”, “전세가 적폐라는 소리나 하고 답답하다”, “돈은 있는데 집은 안 사는 자기 지지자들 죄다 월세로 전환하려는 건지 뭔지 모르겠다”

 
세입자가 4년간 거주할 권리를 보장하고, 전월세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두고 여론이 들끓고 있다. 월세 거주자들의 상황을 이해 못 하는 정책이란 비판이 주를 이룬다. 문재인 정부 지지성향을 보여온 온라인 맘카페에서도 임대차법 개정을 두고 “잘못된 정책”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의 시행 첫 날인 3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내 부동산중개업소에 '매매 ·임대 상담' 문구가 붙어 있다. [뉴스1]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의 시행 첫 날인 3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내 부동산중개업소에 '매매 ·임대 상담' 문구가 붙어 있다. [뉴스1]

 
네이버 맘카페 ‘맘스홀릭’에는 3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기사를 보니 전세가 소멸하고 월세가 많아질 거라는데 걱정이 많다. 지금 이사 계획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어떤가? 남편이나 주변 분들 말고 다른 사람들 전망을 들어보고 싶다”고 의견을 구했다.
 
글 게시 6시간 만에 달린 댓글 십여개는 모두 부정적 전망 일색이다. 한 네티즌은 “결혼하고 두 번째 전셋집인데 이전 전세 살 때도 2년이 지나니 그 집값이 너무 올라 전세 보증금을 말도 안 되게 올려달라고 했다. 그래서 더 변두리인 지금 사는 곳으로 이사 온 건데, 전보다 지금 집값이 더 올랐다”고 글을 남겼다. 그는 “집주인들도 바보가 아닌데 어떻게든 더 받고 싶을 거다. 이전 집은 저희 나간다고 하자마자 다음 세입자가 들어왔다”고 경험을 전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석 달째 아파트를 구하고 있는데, 전세가 한 개 나와서 ‘내일 보러 갈게요’라고 말하면 몇 시간 후에 연락 와서 나갔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맘카페에 올라온 글. [네이버 카페 캡처]

맘카페에 올라온 글. [네이버 카페 캡처]

 
자신을 ‘수도권에서 전세로 거주하는 세입자’로 소개한 또 다른 네티즌은 “집주인이 쿨하게 전세를 연장해줬다가 최근 뉴스를 보고 갑자기 불안했는지 전세금 수천만 원을 당장 올려달라며 아니면 나가라고 말했다”고 말했다. 이 네티즌은 “다행히 우리는 미리 연장 계약을 한 상태라 좋게 합의하고 끝났지만, 지금 다들 힘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네티즌은 “우리 지역은 산업단지가 밀집했고 서울과 가까워 수요가 많은 곳이라 전세는 진작 씨가 말랐다”며 “(정부가 말하는) 매물 많은 지역은 외지고 출퇴근 힘들고 조건 떨어지는 곳 아니겠냐”고 비꼬았다.
 
다른 댓글들은 “월세 시대가 선진국이라던데 저는 깨시민이 아닌가 보다”, “전세가 적폐라는 소리나 하고 답답하다”, “돈은 있는데 집은 안 사는 자기 지지자들 죄다 월세로 전환하려는 건지 뭔지 모르겠다”며 정부를 향한 분노를 쏟아내기도 했다. 
 
맘카페에 올라온 글. [네이버 카페 캡처]

맘카페에 올라온 글. [네이버 카페 캡처]

앞서 1일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은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며 "전세 제도 소멸을 아쉬워하는 이들의 의식 수준이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전세로 거주하시는 분도 전세금의 금리에 해당하는 월세를 집주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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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의 발언 이후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내 집을 갖고 은행 이자를 내는 것과 영영 집 없이 월세 내는 게 어떻게 같은가”, “월세를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사람이 하는 말”, “월세를 은행 이율만큼만 받는 사람 보셨나” 등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정부 주장과 달리 오히려 자가 거주에 대한 선망은 더 커졌다. “영끌 대출을 받아 집을 샀더니 마음이 편하다”는 한 맘카페 회원의 댓글에는 “현명한 선택”, “부럽다”는 대댓글이 달렸다. 
 
2일 같은 온라인 카페에 올라온 ‘전세 없어질까요?’란 제목의 게시글에 달린 반응도 비슷하다.  
 
네티즌들은 월세 부담에 대한 걱정을 호소했다. “당장 매월 나가는 돈이 2~3배가 되는데 세입자 손해 아닌가. 생활이 안 될 수도 있다. 본인이 무주택자라면서 월세를 찬양하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다”고 글 작성자가 하소연하자 이에 동의하는 댓글이 연달아 달렸다. 한 네티즌은 “월세가 아무리 낮아져도 월세는 월세다. 매월 나가는 돈이 생기는 건데 진짜 서민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인지, 서민을 가장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한 평짜리 고시원도 30~40만 원 정도다. 4인 식구가 살 수 있는 집은 월 300은 될 텐데 외벌이로는 월세 내면 남는 게 없다. 식비에 생활비에 저축은 가당치도 않고, 내 집 마련은 꿈도 못 꾸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 노숙자가 많은 건 거기는 다 월세 제도이기 때문”이라며 “200만원 넘는 월세를 못 내 길거리로 나앉는 사람이 허다한데...제로 금리 시대에 전세가 서민을 위한 거지, 어떻게 월세가 서민을 위한 거냐”며 불만을 표출했다.
 
또 다른 네티즌도 자신의 전세 전환 경험담을 공유하며 월세를 옹호한 윤 의원의 글을 비판했다. 이 네티즌은 “사회 초년생때 원룸에서 자취하며 5년 가까이 월세로 살았다”며 “뒤늦게 전세로 옮기니 완전히 생활이 바뀌었다. 한달 40만원이던 월세는 사회 초년생한테 정말 큰 금액이었다. 지금 나오는 얘기를 보면 참 이상하다. 월세를 살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 같고 이상하다”고 말했다.
 
다른 네티즌도 “한 달이 금방 돌아온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만든 법”이라며 일침을 놓았다.  
 
다른 맘카페 반응도 비슷하다. 네이버 ‘레몬테라스’ 카페에도 “모두가 월세로 살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며 정책에 대한 불만을 표하는 게시글과 댓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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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03, 2020 at 04:16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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