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어떻게 13번이나 탈세제보 포상금을 받았을까? - 한국세정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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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이 총 13회 탈세제보 포상금을 받는 등 최근 5년간 2회 이상 탈세제보 포상금을 중복수령한 경우가 44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탈세제보를 전업하는 이른바 ‘세파라치’의 양산 우려가 제기됐다.

22일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 수령액은 149억6천400만원에 달했다. 2017년 114억8천900만원, 2018년 125억2천100만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탈세 제보 건수도 급격히 증가했다. 지난해 탈세 제보 건수는 2만2천444건으로 2017년 1만5천628건, 2018년 2만319건과 비교해 크게 증가한 양상을 보였다.

김두관 의원은 2018년 이후 포상금 한도 상액 및 지급률 상향을 원인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1명이 포상금 여러 번 받는 건수도 늘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명이 총 13회 포상금을 받는 등 2회 이상 수령한 경우는 44건이었다. 2017년부터 2019년 9월까지 지급된 포상금의 수령액 기준 상위 100인의 수령액은 183억3천100만원에 달했다.

김두관 의원은 “제보 포상금 중복 수령 횟수는 해마다 꾸준히 느는 추세인데 이는 탈세 제보를 전업으로 삼는 세파라치 양산의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탈세 제보를 분석해 실제 세무조사와 징수, 납부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데 투입되는 행정력 대비 실제 정책 효과가 큰지 의문”이라며 “세파라치의 증가에 따라 음해성 제보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잇따르는 만큼 관련 제도에 대한 보다 촘촘한 설계와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 최근 5년간 탈세 제보 포상금 중복 수령자 현황(명)

다수 수령인원 합계	13회	9회	4회	3회	2회
44	1	1	2	7	33

자료=김두관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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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22, 2020 at 07:5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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