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비무장화 지역 다시 진출" 예고…어떻게? - the300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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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합동참모본부는 3일 오전 7시41분경 북측에서 중부전선 아군 GP(감시초소)로 총탄 수발이 피탄됐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대응매뉴얼에 따라 현장 지휘관의 판단하에 경고방송 및 사격 2회를 실시했으며, 군의 인원 및 장비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해 2월 '9.19 군사합의' 이행에 따라 시범철수된 강원도 고성의 GP. (뉴스1 DB) 2020.5.3/뉴스1

북한군이 16일 예고한 '남북합의로 비무장화된 지역 진출'은 9.19 남북군사합의에 담긴 약속을 깨는 방식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에게 공을 넘겨 받은 북한군이 다시 노동당 승인을 받겠다고 밝히며 대남 압박 행동의 속도를 늦추는 듯한 흔적도 엿보인다. 

군사합의 되돌리기 나서나…南에 보여주기 효과 감안할 듯

북한 인민군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및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2면에 '총참모부 공개보도' 형식으로 "우리 군대는 당과 정부의 그 어떤 결정지시도 신속하고 철저히 관철할 것"이라며 "우리는 당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와 대적관계부서들로부터 북남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지대들에 군대가 다시 진출하여 전선을 요새화하며 대남군사적경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수 있게 행동방안을 연구할데 대한 의견을 접수했다"고 했다.

이 '남북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지대들에 군대가 다시 진출해 전선을 요새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일지 여부는 분명치 않다. 다만 북측이 '합의'란 언급을 한만큼 9.19 군사합의에 명시한 내용을 되돌리는 방식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남북군사합의가 지상, 해상, 공중의 일정 구역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금지하기로 한만큼 접경지역에 군 활동을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km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군사연습 중지하기로 했다. 군사분계선 상공에서도 기종별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다. 

따라서 9.19군사합의 채택 이전처럼 DMZ에 근접한 지역에서 드론정찰을 하거나, 벽적도와 초도 사이에서 눈에 잘 띄는 공기부양정 훈련을 할 가능성도 있다. 무력도발까지는 아니면서 군사합의를 되돌리는 '회색지대'를 택하는 방식이다. 북한이 이렇게 나오면 현재 군통신선이 막혀 남측이 북측에 항의나 경고를 할수도 없는 상황이다. 

남북이 군사합의 이행을 위해 철수시킨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GP) 인근에서 군사활동 관련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다. 북측은 2018년 시범철수 대상인 10개 GP를 모두 폭파했기 때문에 이를 복원하는 건 물리적 시간과 비용이 쓰인다. 이 때문에 GP를 다시 짓기 보다는 이 부근에서 군 관련 활동을 재개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파주=뉴시스] 최진석 기자 =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인 15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북한 개풍군이 보이고 있다. 2020.06.15. myjs@newsis.com

'인민들 삐라살포', 눈에 띄는 접경지역에서 이뤄질 듯 

북측이 인민들의 삐라 살포를 위해 개방하겠다고 한 구역이 어딜지도 주목된다. 북한군은 "지상전선과 서남해상의 많은 구역들을 개방하고 철저한 안전조치를 강구하여 예견되여있는 각계각층 우리 인민들의 대규모적인 대적삐라살포투쟁을 적극 협조할데 대한 의견도 접수하였다"고 했다. 이 지역은 접경지역 중에서도 남측에 가장 눈에 띄는 위치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일각에선 개성공단, 금강산의 군부대 재진입 가능성 등도 거론하지만 북측이 이 카드를 쓸 수 있을 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투입될 비용이 상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이 지역들은 접경지역과 떨어져 남측에 '보여주기'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리적 특성도 있다. 다만 군사훈련 등을 이 지역에서 할 가능성 등은 거론된다. 

동시에 북한측이 최근 담화들과 대비해 '톤다운'을 한 흔적도 엿보인다. 

대표적으로 이날 군은 "우리는 이상과 같은 의견들을 신속히 실행하기 위한 군사적행동계획들을 작성하여 당중앙군사위원회의 승인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 13일 김여정 제1부부장이 '군'에 대적행동의 주도권을 넘기겠다고 한 뒤 군이 다시 '당'에 공을 넘긴 격이다. 

또 북한군은 "대남군사적경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수 있게 행동방안을 연구"하겠다며 즉각적인 행동에 나선 게 아니라 예고의 형식을 취했다. '보도'의 형식도 담화보다 수위가 낮다.

전직 국방부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에서 하지 않기로 한 걸 다시 하는 형태가 북한 입장에서는 가장 효과가 있는 행동"이라며 다음 행동이 이와 관련한 것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그는 "남북간 군사적 격차가 크게 때문에 군사도발이라고 즉시 판단할 수 있는 형태의 행동을 취하면 북한도 남측 대응을 감당할 수 없다"며 "군사도발 여부가 불분명한 회색지대 영역의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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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16, 2020 at 08:1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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