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장례식·동창회 등을 사실상 열 수 없게 되고, 지역축제나 전시회 설명회 등 공공과 민간이 여는 행사의 경우 연기·취소가 권고된다. 단, 공무나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집합이나 모임, 행사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공공기관의 경우 유연·재택근무를 통해 근무인원이 제한된다. 예를 들어 50% 정도로 사무실 출근 인원을 조정하는 것이다. 민간기업에게도 동일한 조치가 권고된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전환되고,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이 이뤄지지 않도록 다중이용시설 운영도 제한된다. 공공시설은 운영을 중단하고, 민간 시설은 집단감염의 위험도에 따라 운영 중단 또는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등이 차등적으로 이뤄진다.
유흥주점·대형학원 등 고위험시설의 경우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가 유지되고, 클럽·감성주점·콜라텍에 대해서는 이용인원 제한(4㎡당 1명), 시설 내·시설 이동이 제한된다. 이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이나, 밀집도 최소화 등의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방문판매의 경우 서울과 경기에서는 이미 집합금지가 내려진 상황이다.
정부는 2주 뒤 감염확산 상황이 호전되지 않았거나, 악화되면 고위험시설 운영을 중단할 예정이다.
학교의 경우 등교·원격수업을 병행하되, 유·초·중학교의 경우 등교인원이 재학생의 3분의 1만 등교할 수 있고,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하로 유지된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단계 조정은 하루 평균 확진환자 숫자,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 관리 중인 집단발생 현황,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을 고려해 정해진다. 각 지역의 감염 상황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방역당국이 조정할 수 있지만, 3단계의 경우 방역당국과의 협조 없이 지자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
1단계는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이하에서 소규모의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할 때 적용된다. 하루 평균 신규 환자 숫자가 1주간 50명 미만이 기준점이지만, 이 밖에도 다양한 지표를 활용해 단계가 정해진다.
2단계는 의료체계 감당 수준을 넘어 지역사회 코로나 유행이 지속적으로 확산하는 단계다. 하루 평균 확진자가 50~100명 수준을 넘으면 1단계에서 2단계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현재 수도권 하루 평균 확진자는 지난 5일간 60명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더욱이 전날 수도권 확진자 72명을 기록한 데 이어 이날 145명이 쏟아지면서 코로나 위기가 닥쳤다. 자칫 대규모 유행으로 발전할 여지가 큰 것이다. 다만 인천의 경우 서울이나 경기에 비해 확산 속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때문에 이번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서 인천은 제외됐다.
방역당국은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깜깜이 환자) 비율에도 주목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깜깜이 환자 비율은 13.4%로, 기준이 되는 5% 미만을 2배 이상 상회하고 있다. 수도권 확산이 잦아들고 있다고 판단했던 지난주 9% 대와 비교해서도 크게 증가한 것이다.
문제는 수도권의 경우 집단발병이 동시다발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교회, 시장, 사무실, 학교, 요양병원, 마을 등으로 퍼져나고 있어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환자 1명이 몇명에 바이러스를 전파하는지를 나타낸 감염 재생산지수(R0)는 지난 주 0.89 수준을 기록, 감염 통제가 효과적으로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왔으나, 최근 R0값이 급등했다. 2~3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August 15, 2020 at 11:17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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