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다만 추 장관은 아직까지 윤석열 검찰총장의 인사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지난 1월에 이어 이번 인사 때도 윤 총장을 ‘패싱’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지휘에서 배제됐던 윤 총장이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 등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작심발언 후 나올 인사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이날 오후까지 이번 고위간부 인사와 관련해 윤 총장의 인사 의견을 듣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청법 34조1항은 장관은 총장 의견을 들어 검사 보직을 제청한다고 규정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과에서 문제없이 할 것”이라며 “시간적 제한은 (해당) 법조항에 없고, 인사 전에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만 했다.법무부가 요청을 한다 해도 관건은 ‘인사안’이다. 이전엔 통상 법무부 검찰국에서 인사 초안을 만들어 장관과 총장에게 보고하면 검찰인사위 심의와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같은 관례는 지난 1월 추 장관의 첫 인사 때 깨졌다. 법무부는 인사안을 주지 않고 윤 총장에게 인사 의견을 내라고 했고, 윤 총장은 의견 개진을 유보하는 등 갈등이 빚어졌다. 법무부는 결국 윤 총장 의견 청취 없이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발표했다.
추 장관은 인사 직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검찰청법 34조 위반 지적이 나오자 “검찰청법 위반이 아니라 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며 인사안은 ‘대외비’라 집무실에서 대면해 윤 총장에게 보여주고 의견을 구하려 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제3의 장소’에서 인사안을 협의하자는 윤 총장 제안이 잘못됐다는 것이었다.
추 장관은 첫 인사에 이어 이번에도 ‘특수통’이 아닌 형사·공판부 출신을 우대한다는 기조라, 의견 전달이 끝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윤 총장 입지가 더 좁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검찰 안팎에선 이를 비롯해 이 지검장의 고검장 승진 또는 유임 여부, 중앙지검 차장들의 검사장 승진 여부, 서울고검 지휘부 인사 등을 주목하는 분위기다. 이번엔 사법연수원 28기까지 검사장 승진이 예상된다. 고위간부 인사가 마무리되면 차장·부장 등 중간간부 인사도 8월 안에 단행될 전망이다. 차장검사 승진 대상자는 29~30기로 보인다.
각종 논란이 불거진 ‘검언유착 의혹’ 수사가 지휘라인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정현 1차장(27기)-정진웅 형사1부장(29기) 거취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당초 이 지검장은 고검장, 이 1차장은 검사장, 정 부장은 차장검사로 각 승진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일선청 형사부장 중 최선임이다.그러나 ‘몸싸움 압수수색’ 논란에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 의혹 입증 무산 등으로 유임에 무게가 실리지 않겠냐는 관측도 있다.
김영대 고검장(57·22기)과 조상준 차장검사(50·26기)가 사의를 표한 서울고검의 경우 한 검사장 ‘독직폭행 의혹’을 받는 정 부장 감찰을 맡고 있어 인사에 시선이 쏠린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최근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각 고검장에게 분산하라는 권고안을 내놓기도 했다.
(서울=뉴스1)
August 05, 2020 at 04:08PM
https://ift.tt/3kfFYQk
윤석열 작심발언에 ‘추미애표 檢 인사’ 어떻게 대답할까 - 동아일보
https://ift.tt/2AVtMCe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