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린이가이드] '생애최초 특별공급' 늘린다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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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부동산 기자가 되면 친구들에게 뜬금없이 카톡이 오곤 합니다. "청약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1순위가 뭐야?" 청약통장은 그저 부모님이 어릴 때 만들어준 통장에 불과한 2030 '부린이(부동산+어린이)'를 위해서 제가 가이드를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접 청와대로 불러 주택 정책의 주요 추진 방향 중 하나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부린이들에게 신혼부부 특별공급, 다자녀 공급 등은 많이 들어봤지만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다소 생소한 방식일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보곘습니다.

집 가져본 적 없다고 아무나 신청할 수 없다… 5년 이상 일한 사람만 가능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 8단지 입주자모집공고 중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 (제공=SH공사)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말 그대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한 특별공급 방식의 하나입니다. 단지별로 지어지는 가구 중 기본 20%, 최대 30%까지 공급이 가능합니다. 이때 '생애 최초'의 기준은 공급 신청자 본인뿐만 아니라 신청자 가구원 모두가 한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집을 가져본 적이 없다고 해서 모두가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넣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만약 미혼이거나 이혼한 상태라면 자녀가 없는 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이에 한해 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때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자녀 역시 미혼이어야 합니다.

또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있더라도 신입사원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일한 지 5년 이상 넘은 노동자 또는 자영업자만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소득세 납부 실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물론 연말정산 등을 통해 소득세를 내지 않았거나 오히려 돌려받은 경우더라도 해당년도에 납부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소득 기준도 있습니다.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563만원을 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현재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경우에만 청약 자격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기준 1인 가구는 264만5147원, 2인 가구 437만9809원, 3인 가구 562만6897원, 4인 가구 622만6342원이 넘는 월평균 소득을 벌었다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불가능한 것이지요.

게다가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같이 배우자 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기준을 보다 상향해 적용하는 것과 같은 절차도 없기 때문에 요건 충족은 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기준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 등을 합친 부동산 자산 보유가액이 2억1550만원 이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가진 경우 해당 가액이 2764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적은 공급량은 한계… 공공분양 넘어 민간분양까지 확대되나

▲ 서울 강서구 마곡도시개발사업지구 9단지 조감도 (제공=SH공사)

하지만 이러한 관문을 모두 넘어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넣을 수 있는 요건을 모두 채웠더라도 난관은 여전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국민주택에 한해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각 지방공사가 짓거나 국가ㆍ지자체의 재정,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지어지는 85㎡(전용면적) 이하의 집을 뜻합니다. 즉 간단히 말하면 '공공분양되는 중소형 주택' 중에서만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가능한 것이지요.

하지만 대규모 택지개발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주택은 민간분양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국민주택은 상당히 적은 양이 공급됩니다. 지금 당장만 하더라도 올해 서울 시내에 공급 계획이 구체화 돼있는 공공분양 단지는 송파구 위례신도시 A1-5블록(1282가구), A1-12블록(394가구) 두 곳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경쟁률이 낮은 것도 아닙니다. 지난 3월 진행된 강서구 마곡9단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는 192가구 모집에 5652명의 신청자가 몰리며 29.4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부양 등과 함께 이뤄진 이 단지 특별공급 유형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이었습니다.

같은달 진행된 경기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S9블록 '제이드자이' 특별공급에서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34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지난달 공급된 강동구 고덕강일 8단지와 14단지에도 각각 22.0대 1, 17.6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언급한 만큼 이 유형을 통해 공급되는 물량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현재 기본 20%인 물량을 최대치인 30%까지 늘리는 한편 현재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적용되지 않는 민영주택으로도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까지도 나옵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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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05, 2020 at 05:59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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